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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토지종합정보망' 무용지물

52억 들여 수원, 고양 등 12개 지역만 구축...온라인 연계 안 돼

주민들의 토지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수 십 억원을 들인 '토지종합정보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7년부터 주민들이 언제든지 토지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52억여원을 들여 수원, 고양, 부천 등 12개 지역에 '토지종합정보망'(LMIS :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이천, 포천, 양주를 비롯해 가평, 양평 등 19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정보망 구축이 안 돼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와 일선 시·군은 토지와 관련된 정책자료 제공, 각종 통계제공, 온라인 민원처리를 할 수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들 역시 개별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거래 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어 장기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머지 지역에도 토지전산망을 구축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토지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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