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8일 열린우리당이 최종 확정한 이른바 '4대 개혁입법'보다 진전된 안이 20일까지 마련되지 않을 경우, '3당 개혁공조'를 파기하겠다고 최종 경고했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오전 의원단-최고위원회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이 확정한 개혁입법안을 '개혁적'으로 볼 수 없어 공동 발의가 불가능하다"면서 "법안 제출 시점인 20일 이전에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단대표는 "이와 별도로 민노당의 개혁입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노조 등과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최종 협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우리당이 현재 확정된 법안을 그대로 발의할 경우, 국보법 폐지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법안들을 독자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형법보완을 택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보법과 관련해서는 공조를 하지않겠다"고 못박았다.
장전형 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에서 "형법보완은 안보의 끈을 놓겠다는 뜻으로 햇볕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선 민주당이 제시한 국보법에 대한 대체입법만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