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0일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4대 개혁입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개혁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당은 국회 규칙에 따라 법안 발의 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인 다음달 4일부터각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법안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법안들이 정기국회 기간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4대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법안 심의가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4대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한나라당을 반드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당이 강한 어조로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대안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여야간 합의'를 강조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나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양동작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대화 자체를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국보법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3대 개혁입법은 충분히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4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양보하겠다는 자세로 한나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국보법 대안 논의과정에서 당론인 형법개정안뿐 아니라 대체입법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우리당의 `개혁연대' 파트너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4대 법안의 내용에 반발해 공동 발의 자체를 거부한 것도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진통을 예상케 하는 요소다.
우리당은 법안 발의 이후에도 민노당 및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이한 민노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충하는 요구를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당이 4대 법안 추진에 대해 민노당 및 민주당의 일괄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법안별로 각 당과 공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당 내부의 반발도 4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우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