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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일희일비한 여야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열린우리당은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임종석 대변인이 헌재 결정 직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장을 뜰 만큼 여권은 위헌의 충격파를 가누기 힘들 정도로 `현기증'을 느끼는 모습이다.
심지어 대전이 지역구인 구논회 의원은 "여당에 대한 도전이자 보복"이라며 헌재의 존재 이유까지 문제삼았고, 김갑수 부대변인은 "경국대전이니 관습법 운운하다니,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
이런 장면은 불과 5개월여전인 지난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거대 야당이 강행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 대해 헌재가 기각을 내릴 당시와 극명하게 대비됐다.
탄핵역풍에 힘입어 4.15 총선에서 몸집을 4배 가까이 불리면서 의회 과반을 획득한 열린우리당은 탄핵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사필귀정"이라며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정동영 의장과 함께 TV를 통해 헌재 결정을 지켜봤던 천정배 원내대표는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헌법질서가 수호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헌재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하고 보름여가 지난 이날 천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도부 역시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한 채 헌재의 결정과정을 TV로 지켜봤다.
반면 한나라당은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탄핵기각 당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법치주의는 살아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일희일비한 여야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입법부의 위축이 불가피해진 데 대해 내심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 여당 의원은 "헌법을 제정한 입법부가 헌법을 판단하는 헌재의 통제를 받게 됐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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