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도 장기 지연될 위기에 처하자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도정운영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과밀화를 우려해 각종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도의 대응방향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이전 위헌 결정이후 "당초 180-20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연내 마무리짓고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손 지사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손 지사는 공장총량폐지,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철폐가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이에 따른 대응논리를 개발에 본격 나섰다.
우선 손 지사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수도이전 반대 결의대회'에 "충청권 주민들이 크게 낙심하고 있어 마냥 축하만 할 일이 아니다"며 불참키로 해 심기가 불편한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손 지사는 오는 28일 행사 불참과 함께 정치권의 후속방안 도출을 주시하면서 '수도이전 무산-수도권 규제완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마련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또 손 지사는 여야에서 행정수도 이전 지역을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잠정 확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에 도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 지역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수도이전이 전면 중단된 것과는 별개로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철폐를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제2라운드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권주자로 부각된 손 지사가 당론인 수도이전 반대에 따른 규제철폐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정 운영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방이전이 추진되면서도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연될 그동안 이전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손 지사도 큰 타격을 받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