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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첫날부터 ‘송곳 검증’…곳곳에서 쏟아진 질타

건교위,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점검 및 현 실태 질책
문체위, 예산 편성 실패, 미술품 관리 미흡 등 지적
농정위, 농정국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 질타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도 집행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면서 ‘송곳 검증’을 보였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일 제365회 정례회를 개최해 3일까지 본회의를 거친 후 4일 행감에 돌입,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행감 첫날인 지난 4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날선 질의와 질타가 오갔다.

 

 

이날 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미흡한 부분을 질책했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위원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비용이 수반된다”며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데 안전 관리비를 공사비에 비례해서 산정하다보니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영(민주‧남양주4) 위원은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6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에 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30%”라며 “건설 현장의 부실한 안전 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에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는 디지털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서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이동 등 주요한 공정 시에 불법이나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 예산 편성 미흡, 박물관·미술관 유물 및 미술품 등 의 관리 실태 부족을 따져 물었다.

 

김성수(민주‧안양1) 위원은 문화종무과 사업 중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이 지난해와 올해의 동일 사업임에도 예산 변경된 것을 지적했다.

 

황대호 (민주‧수원3) 부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포화율을 짚으며 “수장고 부족 문제는 경기지역 문화계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온 문제”라며 “수장고의 협소한 공간으로 유물 분류가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 부위원장은 “박물관·미술관의 수장고가 포화된 상태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은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했다”며 “예산 확보와 신규 수장고 신설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이 도마에 올랐다. 농정위 위원들은 농정해양국이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210억 원의 예산을 감액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광범(국힘‧여주1) 위원은 “도가 농민기본소득 예산 추계를 실수해서 210억이라는 금액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예산을 만들 땐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형(민주‧안산5) 위원은 “사업 시행 첫해 당시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의 약 30%를 감액하는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1차원적인 실수로 인한 예산 감액을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익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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