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 ‘낡은 규제’를 손질해 금융사의 활동 반경을 대폭 넓혀주기로 했다. 펫 보험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활성화되도록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유연화되며, 금융소비자가 유리한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도 내년 5월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안건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여신협‧핀테크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1 사 1라이선스 정책 개선 방안과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사는 펫 보험이나 소액·단순보상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허가 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빠르게 진행하고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5월부터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회의에 동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산분리, 업무 위탁 제도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만큼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조속히 낼 것”이라며 “금융 규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