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놓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당초 지난 1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 할 예정이였지만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오는 26일부터 5일간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파행은 집행부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정례회 통과를 전제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해당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조례가 유지된 만큼 집행부가 내년 본예산에는 아니더라도 추경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 지원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집행부는 본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입장이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상진 시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파행을 이어오고 있는 도안 신상진시장은 묵묵부담, 요지부동,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며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는 독불장군,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다는 전제 아래 엄연히 존치하는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고,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을 세우면서는 사회보장기본법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신상진 집행부의 위법사항과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의 불을 보듯 예견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불문으로 하고 가장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두 사업 모두의 시행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신상진 시장은 명분없는 아집, 고집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을 편성하라"며 "해당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민주당은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중의 일련의 위법행위들을 불문으로 할 것이나, 만약 예산편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공무원 부당지시, 권력 남용’ 등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