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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 목표…경기도 올해 ‘로드맵’ 공개

道 정책기자회견 통해 6개 계획 발표…“범도민 공감대 확산 주력”
오후석 2부지사 “미래 청사진‧지역특성 반영한 발전방안 제시할 것”
국회 발의된 특별법 통과 관건…주민투표 필요한데 시기는 불투명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21일 공개했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2026년 7월 출범하게 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7월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범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이번 임기 내 통과되면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올해 추진할 6가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확대하기로 하고 도의원과 사회저명 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총괄자문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를 위해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 6월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최종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 청사진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중 행정‧재정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도내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탄력을 받게 되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되는 만큼 특별자치도 설치는 동력을 잃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의 근거가 되려면 경기도의회‧기초단체 의회 의결, 주민투표 등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주민투표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도민의 직접 선택으로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제기될 불필요한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인데 도가 올해 각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으로 모으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오 부지사는 정책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민투표를 언제 시행할지는 당장 말하기 어렵고, 도민 의견이 성립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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