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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요청

이순학 의원,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개선 요구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하는 민원인에게 휘둘려선 안 돼

 

인천시의회가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 보호를 촉구했다.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에 정보 공개 청구권을 오남용하는 일부 민원인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원 전문 상담관 제도 도입, 빈번한 정보 공개 청구 분야의 데이터 베이스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민원인을 정보공개법과 민원응대법 내에서 대응하되 규정에 없거나 터무니없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그 민원인의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공직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 300만 인천시민을 모시는 공직자들이 민원인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현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직원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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