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204건 총 297명을 단속해 이 중 8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8명은 불송치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243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된 이들 중 142명인 50.9%는 허위사실 유포로 가장 많았고, 벽보훼손이 33.7%인 94명, 금품수수가 14명인 5%로 뒤를 이었다.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경기지역 선거사범 수는 78명(28%) 늘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은 증가해 전체 범죄 중 61.6%를 차지했다. 21대 총선 당시 5대 선거범죄 비중은 60.2%였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만큼 경찰은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검찰과 협력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경찰 책임 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지속하는 등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경기남부청 및 관할 31개 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활동을 실시해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