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당국의 법률 지원으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6일 본부 내 법률전문가를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현장의 법적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업무 전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업무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소방공무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존의 업무 외 부가적인 행정적 사무가 많아져 직원들의 부담이 높았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고자 2018년 출범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소 업무 범위를 넓혀 일선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지원단 소속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각종 소송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총괄부서와 협의, 소송진행 각종 보고 등 소송 전반을 처리하게 된다.

도소방재난본부의 법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앞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그간 지원단에서 법률 상담과 자문의견을 진행해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줬다면, 이번 송무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현장 활동 대원의 법적 보호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