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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지자체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한목소리

경기 12개 지자체장·소속 국회의원 28명 ‘규제완화 TF’ 구성
염태영 의원·이재준 수원시장·이동환 고양시장, 대표위원장 선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도 개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를 구성,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TF는 과밀억제권역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등 12개 지자체장과 소속 국회의원 총 28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발대식에서 염태영(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염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지자체는 기업 입지규제에 가로막혀 자족시설의 부족, 기업경쟁력 상실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세법 중과세 문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에 맞는 비전과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에 걸맞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 “특히 수도권 내의 건축물(공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많은 시민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취득세 중과 완화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같은 권역으로 분류되면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같은 권역이라도 산업집중,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등 개발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그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장이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또한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펼쳐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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