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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전국 49%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심각한 치안 공백

2044개 지구대·파출소 중 1200개 인력 부족
"인력 현장중심재배치 범죄 대응력 제고해야"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전체 2044개 중 49%인 1200개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가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뒤이어 대구청(56%)과 울산청(55%)이 잇따랐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단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없었다.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하기에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활동의 지역적 거점이다. 13만 1158명의 전국 경찰관 가운데 4만 9124명(37%)이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있지만, 쏟아지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지방청장을 지낸 한 전직 경찰 간부는 "경찰의 대민 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의 모세혈관으로써 가장 중요한 관서"라며 "지금 설정된 정원도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모자란데, 정원도 못 채운다는 것은 심각한 치안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은 외부 증원을 통해서든,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든, 시민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구대·파출소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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