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11일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최근 전세사고 급증의 원인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고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경제·금융 제도 및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자혜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장은 "전세사고가 집중된 지역들의 경우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100%를 초과하는 깡통주택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전세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경제·금융 제도와 임차인 보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한국은행 경기본부 과장은 "청년 인구유입 확대로 인한 경기지역 저가 임대주택 수요 증가, 임대인의 갭투자를 유발하는 연립·다세대 주택 가격형성의 특수성, 다주택 임대인의 낮은 자본여력,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전세사고 급증 원인으로 보인다"며 "주거 취약계층 대상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사업자 정보 구축 등을 전세사기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률이 전세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있어 충분한 보호장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전세 피해자 대상 긴급 주거지원 등 전세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지고 높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오늘날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이 한 단계 이뤄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기도 및 수원시 등 지자체 관계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기관 등 각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