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수원시 4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1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9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4개 구청 구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이어갔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영통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PM에 대한 단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미경(민주·매교) 의원은 "현재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많은 킥보드가 인도나 도로에 널브러져 있다"며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장애인이나 보행약자 이동 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호한 단속 권한을 보완하고 전동 킥보드 등의 단속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앙법제화가 필요하지만 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단속은 현장 확인 부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시와 적극 소통하며 계도방안이나 대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소진(국힘·율천) 의원은 "어린이집 내 사고는 최근 논란이 됐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점검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놀이시설물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자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장안구청에 불법건축물 계도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최정헌(국힘·정자1)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면 많은 비율이 청년으로 이뤄져 있고 장안구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안구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장안구 전세피해 확정자는 총 91명으로, 거래했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지난 8월 26일 안전전세관리단을 조직해 합동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작 후 배포해 지키도록 했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렬(민주·평동) 의원과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장안구가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철거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안구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철거 등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장안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불법건축물에는 3년 이상된 건물도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건출물을 단속하는 목표는 철거이기에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건축물의 행태나 규모를 다시 한번 조사해 자진철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 수원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도시디자인단, 그린도시추진단과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