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국가 재난 위기에서 소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일 공노총은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박정현 의원·양부남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신 위원장은 축사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우리나라 소방 안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재정지원 수단이지만 현재의 재원으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소방 및 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부족하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소방안전교부세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토론회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소방안전교부세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발표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과 송상훈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 과장,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이 발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채 교수는 "소방안전교부세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관리주체 역시 행안부 장관이 아닌 소방청장으로 개정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체험관의 건립 등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소방교부세가 아닌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방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을 잘 종합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예정"이라며 "소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