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KDI의 이번 진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지만,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KDI “내수·수출 부진, 경기 개선 제약”

한국 경제가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세와 건설기성 감소가 이를 뒷받침한다.

수출 상황도 밝지 않다. 반도체 수출과 관련 설비투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급격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국제 통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부각되며, 이는 한국 수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 정치적 불확실성, 한국 경제에 부담 요인

KDI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해지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수출이 상승 국면에 있는 등 경제 여건이 비교적 양호했다”며 “지금은 경제가 둔화 국면에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자와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정부 “경제 시스템 정상 작동…차분한 대응 필요”

정부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은 잘 작동 중이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적 충격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은 차분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DI는 내수 부진과 고용시장 조정, 수출 둔화 등 복합적 악재 속에서 정치적 불안이 추가적인 경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신평사 “정치적 불안, 경제에 악영향 가능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가 경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계엄령 선포가 일시적이었다고 해도,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위험 인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정치적 분열이 정책 집행, 경제 성과 또는 재정 관리를 훼손할 경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