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7일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에 공개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까지 함께 공개됐다.
올해 새롭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6조 189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7966명, 5조 1313억 원)보다 체납자 수가 1700명, 체납액이 1조 583억 원 증가한 수치다.
체납 금액별로는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35명(0.4%)에 불과했다. 주된 거주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 씨로, 종합소득세 등 총 2136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액 상위 10명 중 다수는 불법 도박업체 운영자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재산 은닉 시도 등 불법 행위를 추적하며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 체납 1위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로, 법인세 등 총 444억 원을 체납했다. 이 회사의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제삼자를 통해 주식 양도 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거나, 전(前) 대표자가 토지 양도 대금을 빼돌린 사례 등 체납 규모와 수법이 다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