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청년과 고령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 재건축·재개발 속도...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요건 포함

정부는 노후 불량 건축물 요건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노후도 비율 60%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무허가 건물이 30년 이상 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선안으로 재개발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손본다. 주민들의 거주 불편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 리모델링 조합은 별도의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없이도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나 행정 절차로 인해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 공공주택 25만 가구 공급…청년·고령자 맞춤형 주택 확대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로 설정했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가구 이상 늘어난 7만 4000가구를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등에서 본청약 2만 8000가구를 진행한다.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 1000가구 지구지정,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 등도 올해 계획돼 있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상반기에 출시한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청년 희망드림주택 1만 8000가구가 함께 공급된다. 이 중 1만 6000가구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2000가구는 국공유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다.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공의 20%→35%)하고, 공공분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린다. 고령층을 위해선 실버스테이 1500가구와 고령자 복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