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이달 중 발표하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이 정권 교체 여파로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수도권 중심의 3만 가구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서 발표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내 발표 예정이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8·8 주택공급 방안’에서 5만 가구 공급을 위한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3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히며 연내 추가 해제 지역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정부의 방안을 그대로 발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발표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시에도 국민 선호 지역에 연내 3만 가구 추가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새 정부의 국토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건 정책 일관성이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선을 ‘국민 추천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세부 부동산 정책은 인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자체가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은 데다, 공급 확대 필요성은 초당적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대선 공약에 구체적 ‘그린벨트 해제’ 문구는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실용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세부 조정은 있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여전히 주요 카드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