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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국내 중고차 수출 80%…시스템 한계에 집적화 필요성 나와

말소 등록 일부 군·구에 집중…연수구 26만 1719건으로 가장 많아
중고차 수출단지에 인천항과 가까워…행정 및 물류 처리 모두 용이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에 행정 인력 뒷받침도 어려워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거점 항만이다.

 

하지만 부족한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중고차 수출의 필수 절차인 말소 등록이 일부 군·구에만 집중돼 있다.

 

이에 말소 등록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집적화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 말소 등록 건수는 82만 8869건이다.

 

이 가운데 말소 등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연수구(26만 1719건)다. 이어 동구(16만 9478건)·옹진군(12만 3869건)·남동구(10만 9740건) 순이다.

 

연수구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형성돼 있고 인천항과도 가까워 행정과 물류 처리가 모두 용이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모두 항만과의 접근성이 높다.

 

중고차 수출 말소 등록은 전국 지자체 민원실 차량 등록 창구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출단지와 항만이 가까운 일부 지자체에 행정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는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업계 및 시민들은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선 행정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 그동안 정부가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내 중고차 수출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인천세관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항 중고차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48.8% 증가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시리아 내전 종식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신차 수입 제한 등이 국내 중고차 수요를 급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중고차 수출은 지난해 기록한 50만 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말소 등록 건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집적화할 수 있는 지원센터 마련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인교(국힘·남동6) 시의원은 “중고차 수출을 전담하는 수출종합 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추진 일정과 방향,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센터 설립 전까지 인천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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