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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절차 멈춘지 ‘한 달’…‘소통’ 채널 막혀 발 동동

결국 이번달 예정된 현장 실사도 보류
중앙 인사 발령 전, 남북 관계 경색 등
문제 해결키에 당분간 시간 소요 전망
시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와 협의 중“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에 북한이 이의제기 한지 한 달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인천시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 ‘지자체’가 단독으로 북한과 소통하기란 힘든 노릇이다.

 

시는 지난해 2월 28일 백령·대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뒤, 같은해 11월 유네스코에 지정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올해 2월 20일부터 회원국 공람이 진행되는 중이었다.

 

회원국 공람은 유네스코 누리집에 각 신청서 요약문을 게시하면 회원국의 확인·이의신청 등을 밟는 절차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북한이 유네스코 측에 지정 절차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공람 만료 기간을 불과 2~3일을 앞둔 지난달 22일 오전 7시(한국 시간 기준) 해당 사실을 공식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예정된 현장실사도 보류했다. 추진 절차가 멈춰 선 것이다. 

 

유네스코 회원국(북한)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오로지 관련 당사‘국’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소통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보름 정도가 지났을 뿐이다. 외교 등 실무라인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정부 내 책임 부처도 불분명해 문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화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동우 해양항공국장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외교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면서도 “중앙 인사가 아직 발령 전이어서 가시적인 움직임 등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대 나라 간의 소통 창구가 개설되지 않으면 시가 독단적으로 어떤 대화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우선 지난달 22일 북한의 반대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청한 상태다. 동시에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에도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면 중앙부처 및 한국 유네스코와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질공원 인프라 구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오파트너 협력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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