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올 한 해는 성과와 논란이 함께 맞물려 있는 이례적인 성적표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 8기 유정복호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생활밀착형 핵심 정책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지만 유 시장의 대권 도전 행보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 등 정치적 리스크는 3선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올해 시정사업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지역의 인구 유입을 이끈 ‘천원주택’ 사업 ‘아이플러스집드림(i+집드림)’이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는 대표젹인 복지정책으로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지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또다른 출생 정책인 ‘아이꿈수당’ 역시 낮은 출산율에 따른 초고령 사회 위기를 앞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아동수당이 종료된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이 사업은 되레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으며, 시가 국가 저출생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까지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지역에 거주 중인 8~9살 아동 1인당 월 5만 원(연간 6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정책을 추진하며 정부와 국회에도 아이꿈수당의 국가정책화를 총 22회 건의했고, 그 결과 국가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까지 높아졌다.

 

올해 초부터 추진된 ‘아이(i)바다패스’와 ‘천원택배’ 등 각종 천원 시리즈 사업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한 몫하고 있다. 아이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도, 이작도 등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실적도 높다. 올해 시민들이 뽑은 ‘인천시 10대 우수 정책’ 중 1위로 선정됐으며, 요금 인하로 인해 섬 방문객도 크게 늘면서 원도심 및 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온라인 소상공인 등에게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천원택배 사업 역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이 인근 지하철역 거점에 물품을 맡기면 건당 1000원의 비용으로 택배 배송이 가능한 이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계약업체가 7433개로 늘어났고, 배송물량도 100만개를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배송물량이 5812개에 그쳤지만 1년 후인 지난 9월 배송물량은 13만개에 달해 22배나 늘었다. 이외에도 ‘천원 문화티켓’, ‘천원의 아침밥’ 등 다양한 천원 사업들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 시장의 이 같은 각종 천원 시리즈 사업들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대권 도전 행보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 논란에 엮어 좌초하고 있다. 유 시장이 탄핵 정국과 맞물린 지난 대선 기간 중 사직 처리가 안 된 공무원들을 당내 후보 경선 운동에 동원한 의혹으로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유에서다. 유 시장의 고발 소식과 맞물려 인천경찰청이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후 검찰에 기소하면서 이에 따른 여파는 지역 정가에까지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 시장과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도마에 올려 잇따라 질타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즉각 성명을 내고 유 시장은 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시장직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유 시장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갑작스레 이뤄진 회전문 인사 논란과 과거 파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용한 행보 역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다 유 시장이 완료하지 못한 각종 사업들도 3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3연륙교 전 시민 요금 무료화 정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라·송도 주민들의 반발에 좀처럼 출구를 못찾고 있다. 송도역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잇는 인천발 KTX 연결 사업과 인천 뮤지엄파크 등 굵직한 사업들도 첫발은 뗐지만 임기 내 완료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한 정계 관계자는 “유 시장의 3선을 위한 해법은 시정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 대처 방법이 중요한 변수를 가를 것”이라며 “완료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 필요성 역시 원인과 해법을 시민들에게 강하게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