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리는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 결과를 놓고 손학규 경기지사가 ‘비상한 결심’을 할수 있다고 강력한 배수진을 쳤다. 손지사가 중앙정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손지사는 결국 이번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에서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수도권 신증설 허용이 안될 경우 또 한번 중앙정부와 또 정면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지사의 이같은 결심은 경기도지사 재임기간중 외자유치는 물론 경제살리기를 하는데 국내 첨단 대기업들을 유치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며 또한 경제살리기 정책을 성공시켜 오는 2007년 대권도전시 경제통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손지사는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제살리기가 실패하면 한국경제가 어렵게 된다는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에 외자 유치 및 국내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손지사는 경기도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행정신도시 이전에 찬성한 배경에는 외투기업과 국내 첨단기업들을 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었으나 뒤늦게 이같은 전략이 맞아 떨어지지 않자 이제는 막후 배수진을 치고 정면 승부에 들어간 것이다.
손지사측은 “경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국내 첨단기업의 수도권 신.증설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으면 관철을 위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 하겠다”는 각오다.
또 경기도는 국내 첨단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문제를 놓고 공공기관 이전문제 등과 연계하거나 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아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손지사는 1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0%가 국내 첨단대기업의 신.증설 허용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현정부는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수도권 입지에 적합한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더 이상의 첨단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사는 “정부는 국내 첨단기업의 신.증설 문제를 협상카드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줄 것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손지사는 “정부가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지사는 지난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총리가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회의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특히 손지사는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결국 20일 열린 예정인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에서 국내 첨단기업 신.증설 허용이 안될 경우 경기도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막다른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