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중 14개 시군이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미인하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6일 경기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소속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반대 투쟁위'를 결성, 재산세 납부거부 운동을 들어 갔다.
지난 해 성남시가 급등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를 시작한 후 납세자들에 의해 재산세 납부거부운동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다.
투쟁위는 "광주시와 인접한 지자체에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하거나 인하 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광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재산세 납부거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재산세를 감면하면 실거래 가격이 높은 건물 소유자에게만 많은 혜택이 있을뿐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감면효과가 적어 조세 불형평성에 따른 시민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변경된 재산세에 의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는 만큼 주민 숙원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감소금액만큼 교부세로 전도해줄 것을 지난 5월25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수뇌혐의로 광주시장이 구속된 후 광주시가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