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안 상당수가 도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 시가화예정지 등을 턱없이 높이 책정하다 경기도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가평군과 포천시가 오는 2020년 목표로 수립해 올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인구계획과 시가화예정지 산정이 과다하다며 대폭 조정하라는 심의결정(자문)을 내렸다.
가평군의 경우 2020년까지 인구규모를 15만명으로, 시가화예정용지도 432만평(38개소)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도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20년 15만명 인구계획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 계획규모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가화예정지도 과다하게 설정됐다며 전체 38개소 가운데 3개소를 제척하고, 20개소는 용지규모를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호명산 도시자연공원은 개발계획이 있는 천지지역만 공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척하라고 지시했다.
포천시의 경우도 2020년 인구계획(35만명)에 대한 밀도 및 토지이용계획과 신도시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등을 현실에 맞춰 재조정하고, 시가화예정지 중 농지편입이 과다한 5개 지역은 40% 이내로 편입규모를 줄이라고 요구받았다.
도 분과위원회는 또한 기존 도시지역내 상업용지를 축소 조정하고, 물류단지,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시.군에서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안이 대거 수정을 요구받으면서 현재 입안 중인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안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