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 A아파트 뒤 바닥에 충북 충주 A고 2학년 이모(17)양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양은 수첩에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이 지난 1일밤 충주시내 영화관 앞에서 또래 학생 5~6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최대의 관심사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이다.
이른바 ‘일진회’라는 폭력서클이 학교 내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고 금전갈취, 폭행, 협박 등 성인들을 빰치는 각종 범죄행위가 교내외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일회성 행사로는 안돼=경찰은 10년 전인 1995년에도 학교폭력방지대책을 내놓았으나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경찰은 학교폭력을 못 견뎌 자살한 학생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당시 발표된 안에 따르면 초·중·고 3～4개교를 묶어 학교담당 지도검사제와 학교담당 경찰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고 이후에도 매년 학교폭력 대책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줄기는 커녕 매년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나왔고 경찰은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해 "일회성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폭력 근절, 공동노력 필수=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마음놓고 학교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음놓고 학교가기 운동'계획안에 따르면 ▲교권확립과 학생선도 위주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 추진과 ▲NGO 등과 '범국민협의체'를 구성, 학교폭력 추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는 선도위원회가 거의 다 구성돼 있고 학생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교사 인력으로는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폭력을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교외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폭력을 방지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경찰과 학교가 공동협력해 취약 시간 합동 순찰을 벌이거나 또는 뒷골목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줄어드는 학교폭력, 성폭력은 증가?=경찰은 지난 봄 이른바 '일진회' 사건 이후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6월 15일부터 연말까지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집계한 경기도내 학교폭력 실태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서클은 지난 2002년 22개였던 것이 2003년에는 6개, 지난해에는 3개로 줄어들었고,가장 흔한 폭력과 금품 갈취로 검거된 인원도 2002년 2천428명, 2003년 1천677명, 2004년 1천25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폭력은 지난 2001년 360명, 2002년 202명, 2003년 105명 등으로 대폭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115명으로, 2003년보다 10% 가량 늘어났다.
#'스쿨 폴리스제', 효과 있다?=부산에서 시범, 운영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제'가 대구에도 도입된다.
대구경찰청은 "스쿨 폴리스제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11월부터 지역 희망 중·고교에도 이를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대구교육청과 협의해 11일 대구지역 중학교 5곳, 고교 4곳 등 9곳을 시범운영 학교로 선정하고 스쿨 폴리스 요원도 선발했다.
대구에서 실시될 스쿨 폴리스제는 퇴직경찰 등을 선발, 학교폭력 방지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퇴직 5년 이내인 경찰관, 교사 출신자와 청소년관련 분야 경력자 등이 우선 선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쿨폴리스는 학생들과 등·하교를 함께 하는 등 교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며 "내년 4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지난 6월부터 벌이고 있는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중 폭력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답한 학생이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쉬는 시간(91.7%%)'에 '교실(35.4%)'이나 '화장실(19.7%)','후미진 곳(16.7%)'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기간 중 경찰에 잡힌 폭력 가해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스쿨 폴리스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제도가 첫 도입된 부산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의 80.3%, 학생의 58.1%가 스쿨폴리스 제도를 계속 실시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제도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교원 및 퇴직 경찰관 등을 배치하는 제도이다.
인력 구성이나 배치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배치된 인력이 일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제도는 교원 및 퇴직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학교경찰을 단위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선정,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선도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다.
주요 역할은 교내외 정화 활동, 합동 교외지도, 학교 폭력 및 학생 비행 예방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청하는 학교 폭력 예방 등이다.
근무 형태는 학교장의 지시를 받아 사복 정장 차림으로 교내·학교 주변 취약 지역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관찰·지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선 처음으로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수원 장안)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특정 사건이 발생해야만 대책을 만든다고 야단법석 떠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평생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된다.
따라서 학생,학부모,교사 및 경찰 등 관련자들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상시 발생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스쿨폴리스제도'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지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달에 걸쳐 국내에선 처음으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관련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도 스쿨폴리스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도 없진 않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