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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민간위탁 중단하라"

경기노조, 15개 시.군서 집회 열어
지자체,"행자부 정수 초과로 비정규직의 상용화는 어려울 듯"

"무분별한 민간위탁 중단하라!".
경기도 노동조합(위원장 홍희덕)조합원 1천700여명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수원,성남,고양,안양,용인 등 도내 15개 시.군청 앞에서 '비정규직 상용화'와 '무분별한 민간위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특히 환경미화원,수로원,일용직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이번 집회가 성과없이 끝날 경우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공무원 정수가 초과돼 비정규직의 상용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쟁점=경기노조는 도내 1천7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현재 비정규직인 환경미화원,수로원 등의 정규직화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청소업체에게 대행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원,성남,안양,고양 등 도내 15개 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 요구사항=경기노조 수원분회 이광희 분회장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 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행자부와 해당 지자체는 이들의 설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노조 평택시지부는 "평택시가 지난 2003년 6월 직영하던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퇴직한 평택시 기능직 공무원들이 설립한 청소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줬다"며 평택시에 청소업무 직영화를 요구했다.
경기노조 김인수 정책국장은 "현재 15개 시.군과 '비정규직 상용화'와 '민간위탁 중단','2005 임단협상' 등을 놓고 협의중에 있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집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특히 "매년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은 늘려가면서 생계보장이 시급한 비정규직은 왜 상용화하지 않고 있냐"고 꼬집었다.
#지자체 입장=수원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정해 놓은 공무원 정수가 이미 초과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용화 요구는 현재로선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며 "정규직화는 할 수 없지만 이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15개 시.군이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항을 수용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민간위탁업체와 갈등이 고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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