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변수와 맞물려 실제 규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1.5%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3단계 적용이 6개월 유예돼 연말까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연봉이 1억 원인 차주의 경우 3단계 적용 시 한도가 2000만~3000만 원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등 변수로 인해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연 2.75%인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수백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석방된다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런 경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건지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이 사건 임금 체불 사태는 의도적으로 유발한 악질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퇴직금 미적립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 측은 내달 155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박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을 최소 2차례 수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가방들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전달됐으며, 유 씨가 추가금을 주고 두 가방을 모두 교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샤넬코리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측이 처제 이모 씨의 명의로 2022년 4월쯤과 7월쯤 샤넬 가방을 최소 2개 구매한 이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시가 1000만 원 이하 제품, 7월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구매해 전 씨에게 넘겼으며, 이는 모두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씨가 두 제품을 받은 직후 샤넬 측을 찾아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추적을 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윤 씨에게 교환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은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코바나콘텐츠 출신인 유 씨가 코바나콘텐츠 고문 직함을 가졌던 전 씨와 별도 친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 씨는 지난주 검찰에서 "전 씨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인천시민, 이재명입니다.”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방’ 인천에 상륙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1시 인천 첫 유세지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을 찾았다. 평일 낮임에도 로데오광장에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과 모자를 쓴 이 후보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단상에 오른 이 후보는 가장 먼저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천시민이 된 지 3년쯤 지난 거 같은데 이제는 정이 들어 진짜 인천시민이 된 거 같다”며 “인천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될 지도 모르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사는 동네를 더 잘 챙기지 않겠나”고 말했다. 특히 열악한 교통 환경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인천지역 공약 중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 건설, 인천2호선 주안~신기시장~송도 연장, GTX-B 조속 추진 및 추가 정거장 설치 등 교통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 중 교통 상황이 제일 나쁜 곳이 서쪽”이라며 “인천에 와서 출퇴근 해보니 밤에 차가 없을 때는 25분이면 가는 거리를 아침에 1시간 40분이 걸리더라. 교통 기반시설 문제를 체험했으니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시 남선면 원림2리를 다시 찾았다. 도는 20·21일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2차 현장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2차 현장 지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K-재난 재해 자원봉사’ 모델 구축 일환으로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경기도·수원시·안산시·오산시·파주시자원봉사센터 ▲계양전기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경기도미용사회적협동조합 총 9개의 기관 및 단체 80여 명이 투입됐다. ▲도청·도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과수원 적과 일손돕기 ▲계양전기는 직접 제작한 평상(3개)과 벤치(2개) 기증 ▲경기도간호조무사회는 구급키트 제공과 말벗 봉사 ▲도미용사회적협동조합은 컷트, 염색, 파마 ▲오산시자원봉사센터는 어깨, 손, 발 마사지 봉사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의류와 이불 세탁 봉사를 진행했다. 또 도자원봉사센터는 이들은 이불·식기세트 각 24세트, 일복 50벌, 현장 활동 자원봉사자와 이재민을 위한 특식과 다과 등 종합 지원했다. 앞서 14~18일에는 안산·수원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20명이 길안중학교 이재민 대피소에서 밥차 급식 총 12회 운영, 100여 명의 이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속옷,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수원지검은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4)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석 씨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석 씨에게 징역 9년 6월 및 자격정지 9년 6월,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 사실이었던 비밀조직 '강원지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특정 다수 인원이 공동의 목적으로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에 의해 조직적 요건을 갖춰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석 씨 등은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징역 7년, 징역 5년 및 징역형에 상응하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고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반성하는 보수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영부인 검증 절차 마련과 영부인에 대한 공적 책임 부여,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사 등에 대한 감시·감찰 등 3가지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다”며 “영부인의 과거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사적인 영역이라 해서 감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투명화해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주변 인사에 대한 감시·감찰 과정이 권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공백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서 자신이 제안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을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