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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음주측정 거부하다 연인 체포되자 경찰관 때린 30대 ‘벌금형’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함께 있던 연인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6)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20분 가까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이를 방해하며 욕설했다. 결국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윤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 유지인 기자
- 2025-02-25 12:11
경제 "경기부터 살리자"…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2년 4개월 만에 2%대 기준금리 시대의 막이 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3% 수준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2.7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2년 10월 이후 약 52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p씩 낮추며 금리 인하에 돌입했다. 다만 지난달에는 고환율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하며 한 차례 쉬어갔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어느 때보다 커진 경기침체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조치가 시행되며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국 불안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이하 통방문)을 통해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 고현솔 기자
- 2025-02-25 11:48
정치 한준호, 교통약자 철도이용 편의성 높인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은 25일 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동반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동승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통약자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로 느낀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
- 김한별 기자
- 2025-02-25 11:44
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언론탄압 일삼은 양우식 위원장 징계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의장 개회사·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면에 싣지 않는 신문의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의회사무처에 주문한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해 징계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국민의힘을 향해 “숨지 말고 언론 앞에 (양우식 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왕적 언론관’ 양우식 위원장을 즉각 징계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양우식 위원장은 ‘신문 1면에 경기도의회 기사가 없으면 홍보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기라 불린다. 우리 헌법 또한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양우식 위원장의 망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언론이 어떤 기사를 1면에 배치할지는 전적으로 언론사의 편집권에 달려있다”며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 역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
- 나규항 기자
- 2025-02-25 11:40
정치 2025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25개 기관 130명 선발

경기도가 25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30명을 채용한다. 도는 2025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과 각 공공기관 누리집에 25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24명 ▲경기평택항만공사 1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10명 ▲경기신용보증재단 9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5명 ▲한국도자재단 3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2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7명 ▲경기콘텐츠진흥원 3명 ▲경기아트센터 8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3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명 ▲경기도의료원 1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6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1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1명 ▲킨텍스 3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3명 ▲경기도체육회 7명이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11~17일 원서접수 전용 누리집(3월 5일 개설 예정)에서 응시 희망 기관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4월 12일에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민선8기 도정 핵심전략인 사람중심경제 ‘휴머노믹스’를 구현할 정책 추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
- 이유림 기자
- 2025-02-25 11:40
정치 경기도, 소규모영화제에 최대 4천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에서 개최하는 영화제에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 영화제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개 내외 영화제를 지원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집중지원 부문(2회 이상 연속 개최 실적 등)’에 최대 4000만 원, ‘일반지원 부문(신규 또는 단일 개최 실적 등)’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예산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영화제로 개·폐막식 포함 2일 이상 개최, 올해 11월 30일 전 폐막, 10편 이상 상영하는 도 소재 영화제 개최 기관·단체다. 올해는 영화제 운영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 주요 영화제 프로그래머 등을 초청해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영화제별 맞춤 멘토링을 제공한다. 타 영화제 사례 분석·견학, 영화제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강지숙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더 많은 도민에게 다양한 영화를 접할 기
- 이유림 기자
- 2025-02-25 11:39
정치 道, 전국 최초 ‘문서24’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에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 ‘문서24’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서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시스템으로 일반 국민, 기업, 단체가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 없이도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문서24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에 적용해 기존 종이서류 제출과 반복적인 방문 절차를 대체하도록 했다. 도는 단순 행정절차 디지털화에서 나아가 문서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해 도민만족도 증가, 업무 효율성 혁신 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종이서류 제출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문서24를 도입한 것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행정을 실현한 사례”라며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5 11:39
정치 道농업기술원, 국내 최초 인공위성 농사 시스템 도입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모델을 도입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연천군 ‘연진(경기도 육성 벼 신품종)’ 재배단지 120농가와 연천콩연구회 재배단지 50농가에 0.7m 고해상도 농림위성 영상과 AI 분석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농림위성(3m)보다 4배 이상 정밀하며 실시간으로 작물 생육 정보를 제공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주요 기능은 ▲자동 농작업 이력 관리·영농일지 제작 ▲일별 위성 촬영을 통한 생육 상태 모니터링 ▲생육 이상 증상 조기 발견·대응 ▲카카오톡 기반 알림·상담 서비스 등이다. 특히 연천콩 생산단지는 고도화된 AI 위성 분석을 통해 밭 평탄화와 배수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도농업기술원, 연천군, (주)새팜과 협력해 추진한다. 성제훈 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사업이 스마트농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밀 농업 관리와 고품질 브랜드화를 통해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5 11:39
정치 道, 수출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최대 1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도내 올해 2억 원을 투입,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두고 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등 387개 제품인증 분야 20개사다. 올해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기업당 1000만 원 한도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인증 건수는 무제한이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4월 중 개별통보 또는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5 11:39
사회 아주대 경인통일교육센터, 통일부 사업성과 평가 종합 '1위' 달성

아주대학교 경인통일교육센터가 통일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5일 아주대학교는 경인통일교육센터가 '2024년도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성과 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지역통일교육 추진기반 ▲지역통일교육 관리체계 ▲지역통일교육 추진성과 총 3개 부문 평가에서 이뤄진다. 상위 3개 우수센터에는 사업비 및 부상이 제공된다. 한기호 아주대 연구교수(경인통일교육센터 사무부처장)는 "경인통일교육센터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통일교육과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아주통일연구소의 개소 10년 차에 받은 의미 있는 성적표로 앞으로도 지역민 통일인식 제고 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주대는 아주통일연구소의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통일부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에 참여해왔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 기반 사회통일교육의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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