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도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교무상교육 정상 추진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728억 원의 고교무상교육비도 교육청이 떠안게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 개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부족은 물론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은 당분간 학교가 계속 늘어난다. 정부는 ‘학생 수가 주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육은 국가책임이라는 당연한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교
▲김대성 씨 별세, 김승용(현대해상 동대구사업부장)씨 부친상= 15일,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 041-553-800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일관된 비판을 퍼부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의 출석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단계로 이미 갔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둔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며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4·2 재보궐선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남시 제6선거구, 군포시 제4선거구 등 경기도의원 선거구 2곳의 후보자 공천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서류·면접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일은 다음 달 28일로 이날까지 도의원 등이 사퇴를 하게 되면 재보궐 선거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오는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공천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신청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천 신청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교부받은 뒤 도당사(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4층)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에 국내외 제약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진행된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종근당·일동제약 등이 이미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흥시가 지난 2일 시작한 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개모집에 따른 것이다. 공모 대상지인 배곧지구 연구3-1부지(7만 9794㎡)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포함돼 있다. 종근당은 생물의약품제조,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제약의 경우, AI기반 저분자 항체 의약품 및 진단키트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제출했다. 시는 오는 2월 10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3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국내 굴지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입주 의사를 나타내며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시작부터 순풍이 불고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말 현대건설과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설 계약을 체결하며 착공이 가시화 된 것 역시 청신호다. 시는 세계적인 기업 유치에 충력을 기울이며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부천시가 15일 과학고 설립을 위한 두 번째 관문인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부천교육지원청, 부천고등학교가 과학고 설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온 결과다. 부천시는 신설이 아닌, 부천고의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신설 대비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했다. 지역 로봇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전공 트랙을 도입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문화와 첨단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문화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데도 힘써 왔다. 2023년 12월 부천시·부천시의회·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부천고등학교와 과학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온세미코리아·DB하이텍 등 지역 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관내 4개 대학, 지역 특화산업 5대 R&D 기관,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 경기예술고등학교와 각각 교육과정에 필요한 과학·문화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시민 서명운동에는 부천시 인구의 약 10%인 7만 명 이상이 참여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시민의 의지를 보여줬다. 앞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안성시에 많은 눈이 쌓이며, 지역 내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축사 붕괴와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속출하며 농가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다. 안성시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피해 건수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설 명절 전까지 총 108억 원의 재난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복구비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등록된 피해는 총 809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생계안정자금 110건으로 분류된다. 김보라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재난복구비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복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시설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복구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안성시의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최승혁 의원은 매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며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성시의 현실에 대해, “공모사업이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외부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만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결국 시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추진 중인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사전검토,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의원은 이를 통해 안성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최 의원은 안성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권인 21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재정 규모를 단순히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봄철 산불방지 및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 봄철산불조심기간은 이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며,비상근무는 시청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시는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900L 밤비버킷형)를 봄·가을철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물맑음수목원 내 산불 소화시설(원격 수관수막설비)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2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봄·가을철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0여 명을 선발해 이달 22일부터 산림이 많은 주요 9개 읍면동에 배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진화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설 연휴에 비상대기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대응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봉산 등 주요 산림 지역에는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산불 조심 홍보방송기기 및 산림정화캠페인도 운영해 시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 받아야 한다”며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려 들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헌법기관의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도 보도자료를 내고 “체포는 시작일 뿐”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공범과 동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윤 대통령 및 내란세력을 처벌하고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일방적인 영장 집행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되고 국제사회 평가에 치명적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