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돈 10억 원을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8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 2개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 10억 원을 숨겨 홍콩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수건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숨긴 현금은 엔화 1만 엔짜리 7000장, 미국달러 100달러짜리 1300장, 대만달러 1000달러짜리 5500장 등이었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때 직접 갖고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외화가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반출하려 한 외국돈이 10억 원을 넘는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남양주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올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된 옥내배관 및 공용배관을 사용하는 약 400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주거용 건물 또는 사회복지시설 중 면적이 130㎡ 이하인 건물이다.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 재건축 등에 의한 사업 승인 건물, 정비구역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배관으로 인한 수돗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물 사용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
양주시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수준 및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전국 200여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2024년 하반기 평가를 실시했다. 2024년 하반기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통해 8개의 영역에 대해 평가되었으며,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최우수 성적으로 통과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설환경 및 아동들의 접근성이 좋고 ‘온마을이 키웁니다. 마을에서 자랍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마을안에서의 틈새돌봄 뿐아니라 아동들의 정서적 틈새를 생각하며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의 의견과 고충을 들으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평가하고 차년도 환류계획이 성실히 이루어진 부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6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양주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으로써 평일돌봄 뿐 아니라 양주형 365마을돌봄사업 지정센터로 주말 및 공휴일도 돌봄서비스와 모니터링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
▲권옥순씨 별세, 조용호(경기도의원)씨 모친상 = 14일, 오산장례문화원 202호(오산시 부산동 226), 발인 18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수원연화장(오산쉼터), ☎031-375-1100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한신대학교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한 상황에서 한신대 학생들이 같은 해 10월 8일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이자 관련 학생들을 형사처벌하고(146명 연행, 8명 구속), 2년간(1981년~1982년) 신학과 신입생 모집중지 조치를 강제했음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신대 동문들은 지난 2021년 12월 6일자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3년여 동안의 조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진실규명됐다.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2025.1.14.자) 등에 따르면, ‘전두환 신군부는 당시 대학가 시위를 막기 위해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80하반기 학원대책>을 운용했으며, 이 문건에 따라 한신대 5·18 진상규명시위에 대해 ‘대학 개강 후 최초의 문제제기 학교’로 ‘일벌백계 치죄의 표본’ 방침을 적용해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했고 국군보안사령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한신대 폐교, 관련 학생의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 조치 등을 검토했다. 결국 ‘신학과 신입생 2년간 모집중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항공기 잔해 수습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항공이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비와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에서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에 대한 비교 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해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인 조사 단계마다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금까지 명예훼손 관련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
인천시 향후 5년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차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20~2024)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해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유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대 정책목표, 3대 전략과제, 그리고 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책목표는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확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유경제 인프라 마련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시민 인식 확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는 ▲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유시스템 조성 ▲생활형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시민참여형 공유서비스 확대 지원이 제시됐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이삿짐 카쉐어링 사업 ▲물품 및 서비스 공유경제 시스템 마련 ▲공유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 ▲공유경제 사업발굴 확대 등이 포함된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시는 2018년 ‘인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2020~2024) 수립과 공유경제 슬로건 공모전, 공유기업 및 단체 지정과 재정 지원,
파주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2.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공시지가 2.93% 경기도 2.78% 상승 대비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 1.97%, 상업지역 2.56%, 관리지역 2.01%, 농림지역 1.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인 65.5%의 현실화율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2025년 4월 30일 공시 예정인 파주시 약 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3932필지보다 138필지 늘어난 4070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할 예정이며, 이는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시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로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던 행정안전부 국정평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율이 지난해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 국정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공공기관 우선 구매율 지표는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예비)사회적기업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해당 지표의 목표치는 최근 3개년 군·구를 포함한 평균 구매율로 설정된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마을기업 253%, 사회적협동조합 166%, 사회적기업 135%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2023년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2024년도에는 목표를 60%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분야는 정부 정책 변화와 예산삭감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처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는 민간이 주도한 ‘제1회 인천시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열어 찾아가는 공공구매,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과의 이에스지(ESG) 협력을 통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시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