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대통령측 “공무집행 가장 불법적 침입시 경호 업무 수행”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5 07:16

정치 공수처‧경찰, 尹 체포시도 1시간 넘게 대치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5분쯤 윤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경찰과 몸싸움 등을 벌이며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까지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쯤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관저로 모인 인파에 막혀 대치 중이다. 앞서 오전 5시 10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법 체포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장진 기자 ]

• 김한별‧장진 기자
• 2025-01-15 07:14

정치 [포토] 공수처·경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작

• 옥지훈기자
• 2025-01-15 07:03

정치 野 “尹, 법 집행에 협조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또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최 대행에게 이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에 그 어떤 방해나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호처도, 국민의힘도, 최상목 대행도 협조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

• 김한별 기자
• 2025-01-15 06:40

지역 임병택 시흥시장 “올해 민생 회복 총력…시민의 저력으로 위기 극복할 것”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사명”이라며 “올해는 더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시장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최악의 여객기 참사까지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가 이어지면서 시민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흥시는 바이오, 시화호의 기적을 이뤄낸 저력이 있는 도시로, 시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시흥시가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위기 속에서도 과감히 도전하고 함께 힘을 모은 결과다. 시흥시와 인천시가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 및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초광역 연계를 하며 ‘세계 1위 메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시흥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이 지난해 말 현대건설과의 공사 계약을 완료함으로써 올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시흥시를 중심으로 추진

• 김원규 기자
• 2025-01-15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장검의 밤, 위대한 민주시민의 밤

1934년 6월30일, 독일 수상 히틀러는 나치당의 2인자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던 에른스트 룀 일파를 회의를 구실로 바트비제 온천에 초대한다. 별다른 의심없이 온천에 모인 룀과 그 동료들은 히틀러의 친위대에 붙잡혀 즉결처분당했다. 훗날 ‘장검의 밤’으로 명명된 이 날의 친위쿠데타는 500명이 넘는 피의 숙청으로 히틀러에게 절대권력을 안겼다. 서슬퍼런 공포정치에 독일민중은 침묵했다. 친위쿠데타는 합법적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정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12.3 비상계엄은 가장 전형적인 친위쿠데타이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 선관위를 침탈해 선거결과를 조작하려 했다. 이참에 자신을 반대하던 정적은 물론 언론과 사법부, 의료계에 여당 대표까지 ‘일거에 제거’하려 했다.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을 뒤집어 씌운채 방첩사로 끌고 온 그들을 어떻게 처분했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12월3일 그들은 대한민국판 ‘장검의 밤’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은 군대조차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방벽이 되어 ‘위대한 민주시민의 밤’을 만들어 내었다. 이로써 국난극복이 특기인

• 최영
• 2025-01-15 06:00

만평 말하는 그림 [50]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5-01-15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 역사는 민중이 만든다

12.3 내란 사태의 해결은 시간문제일 뿐, 다만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반드시 그 결과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문민통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게 하여야 한다. 이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남겨야 할 일이 있다. 12월 3일 한밤중의 거짓말 같은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기구는 오직 국회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국회의원을 입장을 막는 군과 경찰을 질타했다.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되지 말라고. 심지어 어떤 용감한 시민은 돌진하는 군 장갑차 앞을 막아섰다. 마치 1989년의 천안문 사태에서 탱크 앞을 홀로 막아선 이름없는 대학생처럼. 달려온 일반 시민들 덕분에 2시간 48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12월 22일은 남태령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던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은 경찰 차벽에 막혔다. 돌아가라는 경찰의 경고에 이어서 물대포 등 힘없는 농민들은 진압 직전에 처해 있었다. 그 순간 여의도에 모여 탄핵을 외치던 응원봉 부대(?)가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부모세대의 고마움을 느낀 평범한 대학생과 시민들

• 임형진
• 2025-01-15 06:00

정치 ‘갑질도 강 건너 불구경’…자정 능력 잃은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와 지역구에서 갑질을 해왔다고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도의회 차원에서 갑질 방지를 위한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자격 심사, 감독,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정 역할을 하는 해당 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의원이 도의회‧지역구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자세를 취하며 비상식적 발언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월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14 [단독] 오석규 경기도의원, 도의회 갑질 이어 지역구에서도 갑질?) 도의원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정책‧예산 심의, 감사 등을 처리한다. 지역구 기관으로서는 자신들의 상위기관으로부터 정책협조, 예산지원 등을 위해 도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다. 도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재계약을 위해 업무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 나규항 기자
• 2025-01-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