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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안 인용 결정하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윤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지난 8일 오후 5시 48분쯤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포 내용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4개 특수부대 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을 장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은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등을 점검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 하는 등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정을 일으켰다고 결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가 아닌 듯 개선장군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등 웃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며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더 이상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내란 수괴 탄핵안을 인용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3-12 13:41
경제 美 업계 "한국,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민감한 사안인 것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국과의 협의를 촉구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 한미 합의를 통해 광우병 우려로 인해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NCBA는 중국, 일본, 대만 등이 같은 규제를 철폐한 점을 들어, 한국도 과학적 기준에 따라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미 축산업계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노리고 있다. USTR 역시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과도기적 조치였지만 1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USTR은 오는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 등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 2025-03-12 15:29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올해 명칭 변경 기로…고심 깊어지는 인천시

문학박태환수영장이 10년 만에 다시 명칭 변경 기로에 섰다. 인천시는 올해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던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 변경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대한 명칭 변경 논의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태환 선수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6개를 모두 박탈당하는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박태환 선수의 이름을 딴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 변경 목소리가 잇따르기 시작했다. 문학박태환수영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진행한 뒤 명칭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당시 박태환 선수가 한국 수영의 간판이자 인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 소속이라는 점이 명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시는 박태환 선수가 한국 수영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해 명칭 유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 박태환 선수가 송도국제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딴 어린이 전용 수영장과 아쿠아틱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며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 변경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학박태환수영장을 박태환 선수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이름의 수영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당초 시는 설립 예정이던 박태환재단에 문학박태환수영장 위탁 운영을 맡기고 수영 꿈나무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결국 시는 시의회에서도 명칭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거듭되자 10년 만에 재검토에 나섰다. 다만 문학박태환수영장이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고 한 차례 명칭 유지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인해 변경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영장 명칭이 시민 공모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학박태환수영장은 인천아시안게임을 1년 앞둔 2013년 10월 미추홀구 문학동 문학경기장 내에 문을 열었다. 국제수영연맹(FINA)이 정한 국제대회 개최 기준을 충족하고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경험도 있어 1급 국제경기장으로 분류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 2025-03-12 17:49
경제 트럼프 관세 부과 강행…국내 철강업계 ‘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되면서, 그동안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받던 국내 철강업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업계는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른 조치로,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도 NBC와의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연간 263만 톤(t)까지 쿼터제로 수출해왔으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가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급격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품목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철강 가격이 계속 변동하고 있어 대응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 시장은 국내 철강업체들에게 중요한 수출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철강 제품은 48억 3100만 달러(약 7조 402억 원) 규모로, 전체 철강 수출의 13.1%를 차지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 제품의 점유율도 9.7%로, 캐나다·브라질·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관세를 피하는 방안으로 현지 생산시설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철강업체들이 당장 미국 내 공장을 신설하기엔 부담이 크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현지 제철소 건설을 검토 중이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오히려 국내 철강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의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수출량 확대가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수입하는 2880만 t의 철강 중 2200만 t이 무관세였던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다”며 “한국 철강업체가 강점을 가진 품목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내 현지 공급이 적은 강관류나 유정용 강관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도 철강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387억 달러(약 57조 원) 규모로, 1300㎞의 가스관 설치가 포함돼 있어 철강재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한미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유예 확대 등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등 87개 품목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철강·알루미늄에 국한된 협상보다는 조선·에너지 분야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상식 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도 철강 관세 유예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미국의 협상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 2025-03-12 14:05
경제 탄핵 정국 여파…2월 아파트 분양 시장 ‘꽁꽁’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월 아파트 분양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아파트 공급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2월 분양 물량은 최근 6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1월(3497가구)과 비슷한 수준으로, 202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2월(2만 660세대)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2023년 2월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이후 2월 평균 분양 물량(1만 1750세대)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공급 물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1만 7148가구)과 12월(1만 4114가구) 수준에서 올해 12월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다.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 오다경
- 2025-03-12 10:42
사회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씨 신상정보 공개

대전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12일 대전경찰청은 김 양 살인 사건 피의자 명재완 씨(48)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명 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찰은 한 달간 대전청 홈페이지에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양을 살해한 후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상태가 호전돼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뒤 이튿날 구속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한 명씨가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5-03-12 09:43
사회 취업자 13.6만 명 증가에도…건설업, 청년층은 '울상'

두 달 연속 취업자 10만 명 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 청년층 일부에서는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만 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 2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 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7만 4000명 줄면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6만 7000명 감소했다.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9만 2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 명), 정보통신업(6만 5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업과 전문과학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됐다"며 "증감 폭은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4만 2000명, 30대에서 11만 6000명 취업자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22만 8000명), 40대(-7만 8000명), 50대(-8000명)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7%p 하락하면서 44.3%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9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2%로 동일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5000명 증가, 실업률은 7.0%를 기록했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 4000명을 기록,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공 심의관은 "지난해 8월 청년층 부가 조사 당시 20대 쉬었음의 주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며 "다음 일을 위해서 쉬고 있다는 이유 등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5-03-12 13:24
정치 박광온, 사흘째 단식 농성 김경수 만나 건강 당부

박광온 일곱번째나라LAB 대표는 1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사흘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건강을 당부했다. 박 대표는 또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준혁(수원정)·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윤탄연)’ 의원들도 만나 인사했다고 밝혔다. 3선(19~21대)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그는 SNS를 통해 “단단하게 연대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간 야권, 다양한 천막과 깃발,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 끊이지 않는 구호”라며 광화문 단식 농성장 방문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경복궁 앞은 민주주의 살아 있는 광장이자 헌정수호연대의 진지를 형성하고 있다”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 결국 국민이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 2025-03-11 23:40
인천 연결고리는 ‘청년’, 맞물리는 1인가구·저출생 정책

‘저출생 정책’과 ‘1인가구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아기의 울음소리는 줄어든다. 이 둘의 연결고리는 청년층이다. 대상은 같지만 지원 방향성은 극과 극이다. 저출생 정책은 결혼·출산을, 1인가구 정책은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의 전체 가구 수는 124만 2000가구로, 이 가운데 31.8%(39만 5000가구)가 1인가구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 1인가구 중 29세 이하가 15.1%를, 30~39세가 18.1%를 차지했다. 특히 결혼·출산 적령기인 39세 이하 비중은 30%가 넘는다. 매년 1인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천시도 지원책을 꺼냈다. ‘제1차 인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을 세웠고, 이 안에 1인가구 정책 전담팀 신설도 담았다.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지난해 ‘1인가구지원팀’이 생겼다. 하지만 1년 만에 없어졌다. 올해 인구가족과를 인구전략기획과로 개편하면서 그 안에 ‘신혼행복팀’을 신설했다. 최근 시는 저출생 정책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인천은 인구증가 전국 1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시는 저출생 정책의 효과라고 분석했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 플러스 맺어드림’을 이어간다. 문제는 특정 정책에 집중하면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원하는 주거 지원만 놓고 봐도 균형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올해 ‘천원주택’을 500호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일단 시는 1인가구 정책이 축소된 건 아니란 입장이다. 기존 1인가구 사업은 계속되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팀이 사라졌다고 1인가구 정책이 축소된 건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과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번에 인구전략기획과로 개편되면서 총괄 기능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 2025-03-11 16:44
정치 이재명, 김경수·김부겸·이광재·임종석·박용진과 ‘광화문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박용진 전 의원과 한자리에 모여 국란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2시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이같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국란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실시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인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이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 계파를 떠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탄핵 힘모으기’를 목표로 대전 충남대학교 특강 일정으로 간담회에 불참하게 됐다. 다만 간담회의 취지와 결론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당은 12일과 오는 13일 오후 4시에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다만 48시간 이전에 집회 신고가 이뤄져야 함에 따라 우선 12일은 인도를 통해 도보행진에 나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5-03-11 18:3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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