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문수·전진숙 등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거행했다. 세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조기파면 촉구 삭발식’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본격적인 삭발식이 시작되자 현장에는 뮤지컬 ‘영웅’의 ‘장부가’가 울러 펴졌다. 붉은색으로 ‘조기 파면’이 적힌 현수막을 몸에 두른 세 의원은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임했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백혜련·이재강·안태준·정을호 등 30여 명의 의원들도 곁을 지켰다. 삭발을 마친 박홍배 의원은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데 내란수괴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헌재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탄핵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더이상 대한민국이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의 불안을 막아준다면 제 몸이라도 던져 헌법재판관에게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며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재판관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헌재의 파면 심판만 남아 있다”며 “민주당과 야5당 의원들은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비상행동 집회와 단식 농성, 1인 시위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고 현재처럼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등 지도부와 달리 현장에서 맞대응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 주장도 제기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의원들께서 양해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장외 투쟁을 하거나 현장을 방문해서 시위 하는 부분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조기 대선 운운하며 대통령의 시간을 뺏는 것은 당이나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는 탄핵의 인용을 막고 기각·각하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각하 시켜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헌재 앞으로 달려가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하자고 했고, 2시부터 릴레이 시위를 한다. 계속해서 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헌승·강승규 의원 등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다. 국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이 돼 있다”면서 “국회 입법독재 이루 형용할 수 없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권력찬탈을 위해서 이 정부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국민의힘 제대로 역할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막고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다.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증거가 차고 넘치는 불법계엄, 내란의 본질은 조금도 바뀌는 것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별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교중앙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촉구 1인시위를 하며 “온 국민이 TV를 통해 계엄과 내란의 수괴가 지휘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마음 같아선 천막농성이든 단식농성이든 하고 싶지만 지사로서 현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근무시간 전후 1인시위를 통해 내란수괴가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을 규탄하고), 조속한 탄핵을 주장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에서 구속취소가 돼 나오면서 차량 바깥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는 행위는 윤석열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말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마치 선거 다음 날 당선된 아침의 모습을 보는 듯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목도했다”며 “빠른 탄핵 인용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점도 거듭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 단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해괴한 논리에 의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던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은행이 지난해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 10건 중 8건을 거절하며 카드나 보험 등 다른 업권에 비해 금리인하요구권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24.4%다. 2023년 상반기 30.2%였던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지난해 상반기 25.9%로 낮아진 후 하반기 들어 1.15%포인트(p)가 추가로 떨어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이 늘면서 상환능력이 개선됐거나 빚을 꾸준히 갚아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가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천 강화군이 지역 내 우수 인재를 키우는 데에도 장학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지원 대상 범위와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방향조차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항목에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 새롭게 포함됐다. 장학금 지급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지역 우수인재 육성 사업으로 확대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군은 일반회계 예산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올해 군은 당초 목표했던 기금 적립을 마쳤고, 새로운 장학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재’라는 범위를 특정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다”며 “기금의 기한이 올해 말까지니 더 검토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부족한 부분, 세부 지원사업 내용 등을 채우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조례 개정 당시에도 관련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박흥열(민주, 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내가‧삼산‧서도면) 군의원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야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건 선후가 좀 뒤바뀐 것 같다“며 ”특히 우수 인재에 해당하는 범위가 뭔지,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건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사례는 어떤지 등이 있어야 조례 개정의 타당성 검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 외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육성 사업을 하는 지와 같은 구체적 계획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03년 이래 군은 (재)강화군장학회를 통해 2000여 명이 넘는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관련 조례 제정 후 당초 100억 원이었던 목표액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해 장학기금을 조성해 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창립 1주년을 맞은 경찰의 '기동순찰대'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 관서에서는 축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발생한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창설됐다. 인파가 몰리는 다중밀집시설 등에서 경찰관이 도보 및 차량으로 순찰해 가시적 치안 효과를 내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기동순찰대 창립 초기부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실제 기동순찰대 운영 1년 동안 활약으로 알려진 사례 대부분은 순찰을 통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불법 성매매 전단지 압수 등에 그쳤다. 이는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의 역할과 큰 차이가 없으며, 민간인으로 이뤄진 자율방범대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기간이 아님에도 기동순찰대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로 지역 경찰과 수사 인력이 기동순찰대로 차출됐고,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352명에서 388명으로 늘면서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지역경찰서 수사부서 과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1명이 수십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데 기동순찰대로 인력을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오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기동순찰대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범죄를 해결할 수사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경찰관 2657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동순찰대가 범죄·경찰 활동에 도움 되는지에 대해 94.6%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한 경찰 관계자는 "늘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찰 조직임에도 특별한 역할이 없는 기동순찰대에 너무 많은 인력이 차출됐다"며 "몇몇 기동순찰대 대원들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며 자괴감이 들거나, 다른 기능 경찰관에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상황에 인천경찰청의 경우 기존 기동순찰대 190여 명 중 30명을 지역 경찰로 재배치하는 등 기동순찰대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일각에서는 기동순찰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경찰의 '보여주기식'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순찰로 가시적 치안 효과를 낸다는 발상은, 일제시대와 독제정권 당시 무장한 경찰이 길거리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은 기동순찰대를 끊임없이 반대했지만, 창설을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창설 1주년이 지난 현재 특별한 성과가 없는 만큼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지난해 2년치 치료비를 모아서 청구하며 보험금 129만 원을 모두 한 해에 수령했다. 이후 갱신시점이 돼자 보험사는 A씨의 지난해 연간 비급여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올해 보험료를 두 배 할증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간 수령액이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 1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고, 이중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6건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A씨의 사례와 같이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약관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 할증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액을 3~5단계로 차등화해 ▲150만 원 미만 2배 할증 ▲300만 원 미만 3배 할증 ▲300만 원 이상 4배 할증 적용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으면 할인 혜택을 주고, 100만 원 미만이면 직전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해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책임보험(대인Ⅰ)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 시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30만 원 내외의 통원의료비를 지급받는다. 금감원은 "통상 FIMS 치료는 출혈, 감염 등 합병증의 우려가 큰 경우가 아니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시술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며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지난 6일 29명의 부상자를 낸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원들이 관계 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남(포천2)·윤충식(포천1)·이제영(성남8)·이오수(수원9) 의원은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것은 지원 속도”라며 “피해 지역 일대의 복구와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발 사고로 직접적입 피해를 입은 주민들 외에도 간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주민들이 불안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포천시가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도는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비비·특별재난기금 확보 등으로 숙원사업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사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라면서도 “피해 복구·지원 대상에 지역의 축산농가도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가축은 외부의 강한 소음·진동 등 간접적인 영향만으로도 성장 지연, 번식 장애, 유산 유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중 젖소는 유량이 감소하기도 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사고로 인한 충격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외부 환경에 의해 가축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사고 피해 지역의 복구·지원 범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 도의원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은 180가구이고 폭탄 8발이 인근 곳곳에 떨어졌다”며 “현재 복구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충식 도의원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꼽자면 피해 복구 및 지원의 범위”라며 “주택의 경우 기둥이 모두 파괴되지 않으면 완파된 것으로 보지 않아 지원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 산재해 있어 아쉽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조종사는 사격에 앞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지난 10일 중간 조사 발표를 통해 ‘조종사의 잘못된 사격 좌표 입력’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이 10일 제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나흘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을 대비해 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이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예비경선의 후보자 컷오프 기준을 당원 득표율 7%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개혁신당은 11일 오전 당 선관위 회의를 열어 향후 대선 예비경선 관련 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앞서 예비경선의 슬로건을 ‘개혁신당 777 예비경선, 개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적의 시작’으로 확정했다. 이는 위성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기호 7번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지난 22대 총선 성과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규제철폐 행보로 11일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방문하며, 오는 13일에는 대전 유성의 LG 에너지 솔루션 대전기술원을 찾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한 뒤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북한이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재난문자를 받지도 대피방송을 듣지도 못했어요.”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지만 서해5도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이마저도 잠시일 뿐 다시 생업에만 집중한다. 서해5도 주민들에게 북한의 도발은 어느새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 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100㎞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사거리 300㎞ 이하인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됐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예정돼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두 달 만이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는 매번 군사적 긴장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백령도‧연평도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단행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배만복 대청도 이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몰랐다”며 “대피방송도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김금미 덕적도 새마을부녀회장은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주민들 모두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선주협회로 출어선 안전조업 준수 내용이 담긴 안전정보를 보냈다. 이에 대해 시는 경보 발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인천본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4개 단체는 인천시청 앞에서 자유의 방패 훈련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인천시민들은 한미 군사연습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 우발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대규모 전쟁연습 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접경지역 일대의 충돌 위기를 높이고 한반도 군사 갈등을 격화시킬 대규모 훈련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