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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신중해야 할 ‘김포 서울편입’ ‘서울메가시티’
31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은 물론 수도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사실 ‘김포 서울 편입론’은 이날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북 분도(分道)’를 주장해 왔다. 지난 5월부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총선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에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주장했다. 경기북도에 편입할 바엔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추석 무렵 김포시내엔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 이름의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생각도 이와 같았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경기도가 김포의 북도편입을 추..
- 2023-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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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칼럼] 리좀형 세계와 지경학](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4/art_1698712127972_e06e23_178x118_c1.jpg)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리좀형 세계와 지경학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미국 일극의 시대가 되자 미국은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자유무역을 전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 미국이 그 중심에 서고자 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자 세계화에 역행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9.11 사태, 세계 금융위기, 중국의 부상,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전쟁 등. 왜 세상은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가? 21세기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시대라고 한다. 그는 플라톤 이후 2천 년 서양철학을 본질주의에 입각한 “동일성 철학”이라고 비판하고, 본질 뒤에 감춰진 현실 세계의 참모습을 긍정하는 “차이의 철학”을 주장하였다. 동일성 철학은 뿌리를 중심으로 줄기, 가지, 잎으로 분화하는 “수목형” 사유를 기반으로 한다. 수목형 사유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수직적 위계적 질서를 부여한다. 그 중심은 뿌리, 즉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보편적 진리인 본질, 실체, 이념 등이다, 줄기, 가지, 잎 등 차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차이의 철학은 뿌리, 즉 중심이 없이 수평으로 접속, 연결하는 “리좀형” 사유를 토대로 한다. 리좀이란 감자처럼 줄기가 땅속에서 뻗어나가는 땅속줄기 식물을 말한다. 리좀형 사유는 수평적 접속을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실체, 즉 차이를 긍정한다. 리좀형 사유는,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철학을 넘어 예술, 문학, 건축, 영화, 교육,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는 수목형 질서와 새로운 리좀형 질서가 혼재하여 생동하는 변혁의 시대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미국의 국가 전략은 수목형에 머물러 있다. 세계화 전략과 대중 디커플링 전략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적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수평적 탈중심성을 과소평가하였다. 미국의 전략이 수목형에 편향된 이유는 역사성 속에 있다. 이념 중심의 냉전 시대에 강화된 정부 내 안보 관련 기능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치면서 정부 내 경제적 두뇌가 허약해졌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럽연합의 디리스킹 전략을 차용하는 등 국제문제에 대한 의제 설정 역량이 부족해졌다. 남북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은 미국보다 더 이념 편향적이다. 현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은 특히 더 그러하다. 리좀형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국가안보 관련 조직을 혁신하지 않고 대북·대중국 강경책을 장기화한다면, 이로 인한 폐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위험이 있다. 지경학은 경제적 교류를 통한 상호의존의 호혜적 수평적 ‘관계 형성’에 관한 사유인 점에서 리좀형 사유와 근접한다. 지경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를 ‘관리’하는 문제에도 통찰력을 제공한다. 지경학은 탈중심성, 불확정성의 리좀형 세계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이다.
- 임종식
- 2023-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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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금전대여와 세금 문제](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4/art_16987124491738_5273b8_178x118_c1.jpg)
칼럼/사설 [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금전대여와 세금 문제
살다 보면 이러 저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친구나 사업상 관계로 금전 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자를 받기도 하고 사정상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금전거래도 엄연한 경제적 거래이고 이 과정에서 이자라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이슈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은 금전 거래와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금전 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여러 종류의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국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 부분만 살펴보겠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사업으로 금전대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을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하며,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원본을..
- 남택진
- 2023-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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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 심폐소생술](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4/art_16987136762544_d6fb29_178x118_c1.jpg)
기고/투고 [기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 심폐소생술
우리는 종종 뉴스, 신문, 유튜브 등을 통해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이 구했다는 기적과 같은 소식을 접하곤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다면 용기 있게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올해 1월 13일 수원시 고색동의 한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남성 한명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던 중 한 직원이 역할을 분담시키고 환자를 처치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였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5분이 지나자 파래졌던 얼굴과 호흡이 돌아와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22일에도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안마수련원에서..
- 이종충
- 2023-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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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수도권 교통정책 단일화, 초당적 협조로 매듭 풀어야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경쟁이 치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 도입계획을 발표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The(더) 경기패스’ 사업 도입계획을 밝혔다. 최근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서울·경기는 같은 생활권이어서 3개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계를 넘나들며 잠자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함께하는 수도권의 교통정책은 단일화되는 게 맞다. 업적 다툼이 아닌 초당적 협조로 진정한 ‘지역민 사랑’을 실천해 보여야 할 것이다. 남다른 조정 능력으로 시내버스 총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 대중교통 이용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
- 2023-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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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 동참해 주세요](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3/art_16985345319147_2da721_178x118_c1.jpg)
기고/투고 [기고]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 동참해 주세요
자전거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레저활동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는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어 사고위험성이 크고 사고 발생 시 보호막이 적어 부상정도가 크다. 자전거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스마트폰 사용, 조작 잘못, 이어폰 사용, 무단횡단 등 법규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자전거 사고! 특히, 중상·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습관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많다. 최근 3년간(20~22년) 경기남부지역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7,874건 발생되어 88명이 사망하였고, 전체 사망자의 41%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자..
- 옥윤숙
- 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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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금의 시선] 함흥사과](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4/art_16986373441383_236166_178x118_c1.jpg)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함흥사과
함흥시는 동해안에 위치한 평양 다음으로 큰 지방도시이다. 해방 후 함흥의 자연 지리적 환경과 화학산업 특성으로 주목을 받아 성장한 도시이다. 함흥 동쪽에 위치한 흥남은 일제시기 생겨난 당시 세계적 규모의 흥남비료공장이 있다. 식의주 문제가 급했기에 김일성은 함흥을 ‘노동계급’의 도시로 만들려 했다. 1990년 이전까지 특별한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함흥은 식의주 문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소도시를 지향하는 체제의 특성상 함흥-흥남이 백만이 넘는 대도시로 된 것은 이례적이다. 함경남도 소재지이며 크고 작은 공장 기업소가 몰려 있다. 함흥시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면 벼와 강냉이 밭이 무연하고, 나지막한 곳에는 사과 배를 심은 과수원이 있다. 과수원에는 특히 사과나무가 많다. 수확한 국광사과는 껍질이 두꺼워 움에 저장한다. 봄에 먹으면 사과 향기의 아삭한 맛은 표현할 길 없이 좋다. 홍옥은 껍질이 얇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해 저장하지 않고 바로 소비해야 한다. 남쪽처럼 알알이 종이를 씌우는 수고는 없다. 수확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 아닌 사람들이 일손을 돕는다. 크고 작은 사과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곳에서 분류해 차에 실어 식품회사나 과일가게에 가져간다. 상처 있는 사과는 따로 두었다가 설탕을 넣어 재워 먹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맛있는 사과를 조심히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되기는 남쪽 과수원 사과를 재배하는 방법을 보고 알았다. 함흥 사과는 크고 달다. 홍옥은 빨갛고 국광은 덜 붉다. 맛은 국광사과가 좋다. 과일이 붉어지기 시작하면 과수원에 초막을 짓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경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제일 잘 익은 사과를 몰래 집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시장에 가져다 팔았다.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심성에 있는 이기적 욕망은 감출 수 없다. 함흥시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농산품을 가져와 팔수 있도록 하는 재래시장 같은 10일장이 있다. 공업품을 파는 시장은 1990년대 확장되거나 새로 생겨났다. 시장에 나갈 새도 없이 시내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가져간다. 함흥시 주변에 사과가 생산되기 때문에 함흥냉면에는 사과배를 얇게 져며 고명으로 올린다. 이것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특산 음식이 된다. 지금쯤 함흥사과는 수확을 마치고 겨울나기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남쪽에는 붉은 단풍이 아름답다면 북쪽에는 사과가 익어가는 농촌 풍경이 멋지고 그립다. 그곳에서 나와 언니와 형부, 조카가 살았다. 형부는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 못했고, 언니와 조카는 생사를 알길 없다. 꽃이 언제 지는지, 단풍이 어떻게 물드는지 알지 못한 채 아름다운 10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슬프고 행복한 순간이 엇갈리는 10월의 마지막 날, 기억에 남은 함흥사과는 여전히 크고, 붉고 맛있다. 겨우내 움 속에 있다가 봄에 꺼내먹는 함흥사과 그 향기와 맛은 더 없이 좋다.
- 위영금
- 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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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여야 정치권이 함께 해법 찾을 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경기도의 전방위적 움직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주민 밀착형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명회’를 추진키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투표실시를 건의했다. 여야 정치권은 숙원인 경기도 분도(分道) 문제에 대한 매듭을 풀어 해법을 함께 찾아내야 할 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투표실시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내년 2월 초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1..
- 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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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일의 오지랖] 차 안의 ‘스몸비’](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3/art_16985520732635_173ed5_178x118_c1.jpg)
칼럼/사설 [임선일의 오지랖] 차 안의 ‘스몸비’
‘스몸비’는 2015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를 합친 말인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흡사 좀비처럼 보인다 해서 만들어졌다. 실제로 스마트폰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뿐 만 아니라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도 스마트폰만 한 제품이 없다. 스마트폰은 식당에서 가족들이 편안한 식사를 즐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식사를 하고 있는 어른들 곁에는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덕에 어른들은 마음 놓고 식사를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똑같다. 예전에 외국의 한 휴양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주문을 한 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든 좌석의 손님들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그들은 가족, 부부, 또는 연인임에 틀림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걷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만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경우가 있었는데, 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주의해서 살펴보면, 짧은 신호대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운전자를 보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실제로 내 앞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때 출발을 하지 못해 그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졌고, 나는 바로 앞에 있는 차를 따라 사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빨간불로 바뀌면서 신호위반 딱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 신호대기 줄이 긴 경우에도 중간에 한 대만 늦게 출발하면 여러 대의 자동차가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교통체증으로 직결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경적을 울리기에도 조심스럽다. 자동차의 경적소리에 기분 나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행여나 경적 소리로 인해 다툼이라도 생길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스몸비 운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쪽 눈은 스마트폰을 보고 다른 한쪽 눈은 신호등을 주시할 수 있는 ‘광어눈 스킬’을 연마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능력을 시전하기 어렵다면 신호등에만 집중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아침 라디오 방송은 교통상황은 물론 상쾌한 마음을 만들어 주는 음악까지 선사한다. 출근길에 신호위반 딱지를 예약하게 되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다.
- 임선일
- 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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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의 소통풍경탐구] 10월, 잊혀진 계절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31043/art_16985523714893_8d39b5_178x118_c1.jpg)
칼럼/사설 [신동진의 소통풍경탐구] 10월, 잊혀진 계절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시월의 의미 이맘때 쯤이면 라디오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다. ‘잊혀진 계절’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이다. 유행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이 대중가요인데 10월이면 어김없이 나타난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잊혀진 계절’은 시작한다. 헤어진 연인의 애절한 노래이다. 10월은 수확과 추수의 계절이고, 나뭇잎도 붉게 물드는 자연의 시간이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넉넉해지기도 하고 감상에 젖고 애잔해 지기도 하는 계절이다. 이 푸르른 가을 아침에 올해 아니 지난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도 잊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에 살고 있다 삶은 공동체적 생활이다. 이곳에는 사람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타인의 삶이 곧 나의 삶이다. 타인의 불행과 사고가 곧 나의 불행과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경험칙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로서의 통찰을 통해 제안한 개념이다. 그는 민족은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지난 40년간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민족주의 연구에 큰 자극제가 되고 있다. 현대적 고전이라고 할 만하다. 상상이라면 가상적이거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한다. 미디어 학자인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이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적 사회로 변하고 있다. 개방이후 우리나라도 세계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글로벌(global), ‘글로벌 시민’이 일상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는 전쟁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전 중이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작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수해복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 사도(師道)의 길에 나섰다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선생님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목숨을 잃고 던진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또 그 유가족들의 아픔도 함께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출퇴근길 전철역에서 칼에 찔리는 테러적 사건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끔찍한 전쟁의 상황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이들에 대한 인류애적 관심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안전하게 오랫동안 영위하기 위해서 그 원인과 대책들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 어젠다들을 유지(agenda keeping)하고 관심을 지속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나뭇잎이 아름답게 붉게 물드는 거리에서 평화롭게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신동진
- 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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