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누구나 돌봄’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경기 360도 돌봄’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호응도가 높은 복지 정책의 도입과 확대는 지역 구성원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행정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개념인 ‘누구나 돌봄’ 정책의 안착은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정부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모범사례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나 돌봄’이 시행된 지난 1~11월까지의 운영 실적은 모두 956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내년부터 서비스 지원 지역을 기존 15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해 5월 부천 등 15개 시군에서 운영했다. ‘누구나 돌봄’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진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 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 안전’, ‘맞춤형 식사 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 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도내 총 15개 시군에서 도입한 ‘누구나 돌봄’ 제도 중 기본형은 용인·평택·화성·부천·광명·양평·과천·가평·연천 등 9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확대형은 시흥·이천·안성·파주·포천·남양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수원·고양·안산·안양·김포·광주·군포·양주·오산·구리·의왕·여주·동두천 등 13개 시군이 기본형과 확대형 중에 선택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8개 시군에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복지사업은 전국에서 그 진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지역사회보장 계획 평가 분야 최우수,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 우수 등 2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음으로써 넉넉히 입증됐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기도가 이번에 수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4년 주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평가하는 분야다. 놀라운 것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다. 도는 밀착형 맞춤 지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긴급복지 핫라인’·‘서민금용복지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360° 돌봄’, ‘노인상담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지원’ 등 특색 있는 사회보장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과 ‘누구나 돌봄’, ‘AI노인말벗서비스’ 기타 혁신사업 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층 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복지 정책도 ‘지속가능성’이라는 보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치를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누구나 돌봄’ 제도를 내년에 13개 시군을 더해 28개 시군에서 적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은 그동안 시행에서 얻은 자신감의 산물일 것이다. ‘누구나 돌봄’ 정책이 성공한 최고의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2024.12.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