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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송석준 ”공익 목적 사소한 행정 실수, 과감히 면책해야”
감사원이 적극행정 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 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 위반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건수는 지난 2017년 10건, 20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2019년 24건, 2020년 21건으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해 4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한 건 인정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감소한 셈이다. 신청면책 역시 20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지난해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 건수 대비 인정 건수 비율은 더 낮다. 2018년 40.9%이던 신청면책 인정율은 지난해에는 10.7%로 4분의
- 김재민 기자
- 2024-10-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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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하이퍼로컬 시대 맞춤형’ 공간복지 방안 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이퍼로컬 시대’에 걸맞은 공간복지 방안을 제시했다. GH는 지난 12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의 기관세션 ‘하이퍼로컬 시대의 공동주택’에 참가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로컬리즘과 도시설계’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도시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GH는 지역 특성에 맞춘 일상 가까운 곳에서의 공간복지 구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 활용방안을 기관세션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신현보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가 ‘하이퍼로컬 공간복지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자원 활용’을, 김종빈 더함에스디 부대표가 ‘공동주택형 타운 매니지먼트를 통한 동네생활권 조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김 부대표는 GH가 시행하는 안양관양고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의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모델을 예시로 들며 “다양한 공간·프로그램 제공으로 편리한 근거리 생활권을 조성하고 단지별 공간적, 인적자원의 발굴과 공유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완결성·연결성 등을 고려한 커뮤니티 설계와 커뮤니티 운영 전
- 이근 기자
- 2024-10-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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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상임법·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 의원은 “그동안 ‘상임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공유재산법’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10-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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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여야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10-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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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인물] 산자위 김성원 ‘산단공, 제조거래센터 수행기관 부실 선정’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22대 첫 국감에서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며 3선 중진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체코 원전사업 수주와 관련,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비효율적인 청년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지적하는 등 내실 있는 국감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또 특허청 등에 국감에서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허 괴물’로 불리는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전문기업)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국감에서 제조거래센터 전담 수행기관 부실 선정을 질타하는 모습은 올해 국감 초반의 백미로 꼽힌다. 산단공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제조거래센터’ 전담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58억 원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샤플의 A직원은 대학 재학중임에도 ‘최종학력 학사, 사업 유사경력 3년’이라고 거짓 기재하는 등 직원 상당수 경력이 부풀려져 있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샤플 책임자 연봉이 산단공 이사
- 김재민 기자
- 2024-10-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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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2주 차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 무게
여야가 오는 14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 국감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감 첫 주 여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총공세를 펼쳤다. 이같은 흐름은 2주 차 국감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건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수처를 방문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13 16:07
- 北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 등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명령”
- 행안위 경기도 국감, 김동연 지사 인사·K-컬처밸리 등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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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대-스포츠 AI·빅데이터학회, 산학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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