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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뺀 여야의원 187명 개헌안 발의...통과 가능성은?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무소속 의원 중 구속 상태인 강선우 의원만 빠졌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하고,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는 내용
- 김재민·한주희
- 2026-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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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 “후보간 비방, 엄정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보 간 비방·네거티브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정선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도당에 따르면 김준혁(수원정) 도당 선관위원장은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규 제8호 선관위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른 선제 조치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 진행을 저해하는 ▲후보자 비방 목적 기자회견·조직적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불법 전화 착신 등 ARS 투표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 엄정한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경선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신고 접수·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수차례 확인된 과열 경쟁 지역 5곳 후보자 전원에게 공식 경고 조치를 했다. 해당 지역에 유사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이를 누적 위반으로 간주, 후보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는 적발 즉시 경고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 자격 박탈, 제명·제소, 형사
- 한주희
- 2026-04-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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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출 제도화·지원’, ‘소형 화물차 유류비 환급 확대’ 법안 제출
온라인 기반 수출을 제도화 및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환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관련 법안이 잇달아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3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 거래를 전제로 설계돼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무역’ 개념 역시 B2B 중심으로 한정돼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지원 근거를 확대해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 김재민
- 2026-04-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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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진보 5당,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6·3 지방선거를 60여 일 남겨놓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이른바 ‘민주개혁진보 5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당 원내대표 등은 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하고 선언문에 서명을 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지난해 2월 19일 ‘원탁회의 공동선언’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며, 표의 등가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고, 6·3 지방선거를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5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5당 원내대표 등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지역구 대비 10%에서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3일부터 5당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선언문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
- 김재민·한주희
- 2026-04-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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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천동지 프로젝트’ 공약 발표… “철도는 지하로, 지상은 도민 품으로”
“철도·도로·전력망은 지하로, 지상은 도민의 생활공간으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2일 안산 중앙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천동지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구상을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지도에는 있지만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산 중앙역에는 하루 4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거점임에도 지상 철도로 인해 소음과 매연,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며 “도시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8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안산선 중앙역부터 고잔역, 초지역까지 약 5.12km 구간의 철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에는 GTX-C와 버스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지상에는 약 21만 평 규모의 고밀도 융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며 “청년주택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공주택과 대형 쇼핑몰, 기업 본사, 호텔 등 복합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을 ‘화이트존(White Zone)’으로 지정해 용도 및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평균 용적률을 약 900%까지 끌
- 장진우
- 2026-04-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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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 인터뷰] 신장식 “6·3 지방선거 목표는 국힘 제로”
“경기도는 지키고 확장해야 할 지역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은 2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힘 제로’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22곳을 맡고 있다며, 6·3지방선거를 통해 ‘국힘 내란동조 세력’을 지방자치에서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힘제로, 부패제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당의 목표를 경기도에서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경기도당 공관위와 함께 인재 발굴과 검증 등 공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기조를 ‘혁신공천, 기회공천, 총력공천’으로 요약하며, 양당의 독점 정치에 가로막혀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들에게 문을 열어 놨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정치인들에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45세 이하 청년의 경우 공천심사비를 면제하고 선거기탁금도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한다. 신 위원장은 사실상 ‘무상출마’라고 설명했다. 단 35세 이상의 청년에겐 가산점을 줄이는 등 ‘진짜 청년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당은 올해
- 이순민
- 2026-04-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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