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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인 국회의원, ‘3대 특검 종합특위’ 대거 합류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30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3대(김건희·내란·해병대원)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대거 합류했다. 특위는 각각의 3대 특검 TF와 제보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괄위원장과 김건희 특검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해병대원 특검 TF 위원장은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 제보센터 센터장은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맡는다. 김건희 특검 TF 위원으로는 이소영(의왕과천)·김승원(수원갑)·김용만(하남을)·김현정(평택병)·부승찬(용인병)·염태영(수원무)·노종면(인천 연수을)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개입, 김건희 집사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등 민간인 국정농단 및 인사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내란 특검 TF 위원은 문정복(시흥갑)·김준혁(수원정)·이상식(용인갑)·이재강(의정부을)·모경종(인천 서병)·박선원(인천 부평을)·이용우(인천 서을) 의원과 김현섭 전 777사령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해병대원 특검 TF 위원으로는 전용기(화성정)·김기표(부천을)·김남희(광명을)·김영환(고양정)·박지혜(의정부갑) 의원과 김태성 전 육군
- 김한별 기자
- 2025-07-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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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기업 위축되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며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균형 조정 시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이끈다. 이 대통령은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TF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기계적으로 30%를 줄이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각 부처가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수 조사해서 정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대통령은 (국회 법제
- 김한별 기자
- 2025-07-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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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착수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부터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 환경과 인권 상황을 조사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5258명이 배정됐다. 조사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경험 ▲불법 중개인 문제 등 근로자 인권 실태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필리핀·태국·네팔 등 6개 국어 설문지를 제작하고 통역사를 동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 대비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김우민 기자
- 2025-07-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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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동탄역 일대 도시개발 본격화
경기도는 오산시 외삼미동 일원에 대규모 주거·상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오산 외삼미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삼미동 일원 약 11만 6000㎡ 부지에 147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이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개발 수요가 높으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서동탄역 활성화를 고려해 주거, 상업, 자족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지 내 서동탄역과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대로를 신설하고 동측 북삼미로 도로 폭을 15m에서 28m로 확장해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선정했으며 서동탄역을 중심으로 교통·생활 중심축 조성, 보행자 중심 공간 배치, 자족기능 강화 시설 유치 등 개발전략을 마련했다. 개발계획에는 ▲주상복합용지 조성 ▲자족시설 확보 ▲보행자 전용도로 및 주차장 신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도로체계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와 착공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 김우민 기자
- 2025-07-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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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일자리재단,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경영자총협회와 ‘2025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7억 5000만 원(국비 22억 원, 도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업종 재직 근로자 2000명과 해당기업 90개사다. 두 기관은 업종별로 역할을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본 사업은 ‘근로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운영한다. 근로자 든든 패키지는 해당 업종 재직자 본인 신청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리상담, 의약품·한약 처방 등 건강 돌봄 서비스를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해당 업종 기업의 공공요금, 보험료, 산업안전물품 구입비용 등을 최대 500만 원 보조하는 내용이다. 기업에서 신청하되 소규모 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다음 달 11~29일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금은 지난 5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지출한 비용 중 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항목 확인 후 지급한다
- 이유림 기자
- 2025-07-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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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산물 농약 안정성 검사 실시…2건 ‘부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2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압류·폐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시됐으며 상추, 깻잎, 열무, 고추 등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30개 품목과 지난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잦았던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127건의 시료에 대해 475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125건(98.4%)은 기준치 이내였으나 얼갈이배추와 케일 각 1건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얼갈이배추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카바릴’이 기준치(0.01mg/kg)의 4배인 0.04mg/kg이, 케일에서는 ‘디노테퓨란’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한 2.9mg/kg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즉시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관계기관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도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힘쓸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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