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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회 상임위 정무위→교육위 바꿔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12일 수능 제도와 교과서 검정 등 교육 핵심 업무를 집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현행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지난 1999년 1월, 지도·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로 변경돼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에 포함됐다. 평가원은 현재 수능 출제와 관리를 담당하고, 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교학점제 지원 등 핵심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한다. 하지만 정작 국회 상임위 체계에선 정무위 소관에 있다 보니 깊이 있는 감독·질의·예산심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에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로 감독기관이 들어 있어, 교육 정책 기관에 대한 국회 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원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고, 특히 수능 출제와 교과서 검정 관련 업무로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수능 도입 이후 출제오류 9건(복수정답 6, 전원정답 3건)을 공식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 사퇴와 교육부총리 사의 표명도 있었다. 지난 2023학
- 한주희 기자
- 2025-10-12 16:48
경기도, 동두천·광명 종합감사 실시···도민 제보 접수도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동두천시와 광명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 실시에 앞서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제보 또는 동두천시청, 광명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 제보 등 도민 제보를 받는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의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피감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내 시군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가나 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특히 도민 제보접수를 한 제보자에게는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 신청을 익명으로 진행하고, 관련 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감사 업무 효율성·신뢰도·투명성 등을 높이고자 지난해 9월 도의 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 감사위원회로 개편했다. 지난 61년 동안 도 감사기구는 도의 부서 형태로 운영됐다. 이선범 도 감사위원회 감사1과장은 “도민 제보 등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
- 한주희 기자
- 2025-10-12 16:33
경기도·G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이다. 또 2년 이상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통보한 경우다. 매입임대주택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북부·남부·동부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초기 주거비 부담 없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도주거복지센터, 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첫 주거지 마련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 주거는 자립과 사회 정착의 핵심 기반”이라며 “도는 맞춤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
- 고태현 기자
- 2025-10-12 16:27
道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수혜자 대폭 늘어···1년 만에 6배 증가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도내 수혜자가 1년 만에 대폭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지난해 9월 23개 마을공동체 주민 57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고, 1년 뒤인 올해 9월 150개 공동체 주민 52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아동돌봄의 경우 지난해 9월 524명이, 올해에는 약 6배 늘어난 3403명이 혜택을 받았다. 도는 ‘낮은 인지도’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행 초기에 실적이 저조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시행 1년째를 맞는 올해 홍보와 주민 인식 개선 등으로 당초 도가 세운 목표(100개 공동체·주민 500명)를 넘기는 등 사업 참여가 빠르게 늘었다. 도가 사업 운영 모니터링과 참여 공동체 약 100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3%는 기회소득에 만족했고 98%는 기회소득이 돌봄 활동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공적 돌봄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마을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 신청은 매월 1일
- 한주희 기자
- 2025-10-12 16:05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선제 조치 나선다

경기도가 끊이지 않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방역예산 중 자체 사업 비중을 17%에서 30%까지 확대하고 5년간 약 732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형 가축방역 종합대책은 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과 지역·민간 주도의 자율 방역을 실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주도·사후 대응 위주의 방역 체계를 경기지역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먼저 도는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신속 대응에 집중한다. 여기에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방역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지역과 농가를 차등 관리하고 민간 방역인력, 병성감정기관, 등과의 협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강화 ▲방역 인프라의 점진적 확대 ▲방역업무 역량 강화 ▲농가의 자율방역 전환 ▲민간 협업 확대 등 선제적 방역을
- 한주희 기자
- 2025-10-12 16:05
신한대, 갑질·비리 교수 4명…파면·해임 중징계

신한대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인격 침해와 재량권을 남용한 교수 4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2일 신한대에 따르면 신한대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학생을 상대로 갑질·폭언 등 교육 재량권 남용과 인격 침해행위를 저지른 교수 3명과 교수 1명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 등을 의결했다. 파면된 A교수 등 3명은 학생회비로 이동식 에어컨 3대를 구입해 지인이 진행하는 외부 행사에 사용하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식 교육 활동인 견학을 앞두고 사적으로 학생들에게 김밥·요가 매트를 요구하고 정규 수업 외 심야·새벽 시간에 집합을 강요했다. 아울러 ‘장학금 받았으면 몸으로 봉사해야지’, ‘반수하면 척결한다’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비롯해 폭언, 협박, 불법 행위 자백 강요 등의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학생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교육적 목적을 넘어 A4용지 50장 분량의 자필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등 학생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임된 B교수는 학생회장에게 학생회비로 고가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 이를 외부 편의를 위해 사용해 학생 재산권과 자치권을 침해했다. 또 스승의
- 고태현 기자
- 2025-10-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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