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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법 왜곡죄] 與, “각계 각층 의견 듣고 재논의”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키로 했던 당초 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했지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연내 처리 가능성도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그동안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위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이 시각은 모두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소리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 한주희 기자
- 2025-12-08 15:43
경기도, 겨울철 축산농가 재해예방 강화...안전관리 철저 당부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 강화를 추진한다. 도는 재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 취약시설에 대한 버팀목 설치, 연약 시설물 교체, 단열시설 설치, 급수시설 피복 등 사전 시설점검 및 보완조치를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도는 축산 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은 기상 특보 발령시 문자(SMS), 축산단체, 축협과 연계한 재난정보 실시간 전파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현황 파악과 분야별 응급조치 및 지원에 나선다. 축산 농가에는 대설·한파 피해 예방 이외에도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도는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사용,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점검, 먼지나 거미줄 제거, 축사 전기설비 및 전기기구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가축과 축사까지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도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한 가축관리, 시설물 관리요령, 전기화재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여 지속적인 피해예방 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겨울철은 기온 급강하, 폭설, 결빙 등으로 축사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8 15:43
2025 경기국제포럼, AI 시대 돌봄의 전환 집중 논의

경기도는 오는 10~1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인 ‘2025 경기국제포럼’에서 돌봄세션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국제포럼’은 다보스포럼처럼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등 유명인사를 초청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행사다. ‘AI 시대 돌봄ㆍ복지의 전환: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Tranformation of CareWelfare in AI Era: Beyond Technology to People)’라는 주제로 11일 열릴 예정인 돌봄세션에서는 인간 중심 복지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쟁점, 윤리, 책임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매리매든 네스퍼 조지타운대학교 예술과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구현에서 윤리적 고려사항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다니엘 호프만 미국 버지니아주 헌든시 행정책임자는 윤리적 인공지능 도입과 돌봄의 인간 중심 패러다임에 관해 증감 공감력(Augmented Empathy)이라는 개념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정근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부교수는 기술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돌봄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발표하고, 김홍수 서울대학교 건강·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8 14:52
국힘 손범규 대변인, 추행 혐의 피소 후 사의…장 대표 즉각수리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국민의힘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당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아울러 당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인 손 대변인은 인천 지역의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손 대변인이 인천의 한 주점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지난 9월에는 당 윤리위원회에도 손 대변인을 상대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임했다”며 “오늘부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7 17:36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성별영향평가 ‘최우수’

경기도는 도 버스관리과가 추진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일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와 시군이 추진한 정책개선 우수사례 10건을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제도가 특정 성별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분석·점검해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은 1종 대형 면허 취득 지원 및 차종별 운전 실습, 연수,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공익적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경력보유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시범사업과 여성 및 한부모 채용 버스회사 연수 지원금 1.5배 지급등을 통해 여성 참여율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성평등이 행정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성인지적 정책 개선을 통해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7 16:46
경기도, 경계선지능 맞춤형 교육…청년들 취업길 넓힌다

경기도는 도내 경계선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에서부터 ‘일반소양·전공직무 교육’, ‘일 경험 연계 그룹코칭’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6월 경계선지능 청년 76명을 선발해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경계선지능 청년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IQ 70~84) 학습·직무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상적 사회 적응, 취업·직무 학습에 관한 지원과 체계적인 진로·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재단은 경계선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 전날 ‘미래를 여는 나만의 한걸음, 함께 걸어온 1년’을 맞아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경기북부·동남·서남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한층 높인 교육을 실시했다. 1단계 진로 컨설팅에서는 76명 전원이 진로 적성 검사와 1대 1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진로 목표 및 향후 학습 계획을 수립했다. 2단계 교육은 북부·동남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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