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내일(15일)부터 41개 노선의 경기버스 약 474대에 대한 요금 무료화를 실시한다. 시군별로 무료 운영 노선이 운영되는 곳은 성남(노선 18개), 고양(6개), 안양(6개), 광명(4개), 하남(2개), 군포(2개), 남양주(1개), 부천(1개), 의정부(1개) 등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파업으로 인해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8개 대체 경기버스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며 “(경기 공공관리제 버스 요금 무료화는)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도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해 도민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무료 운영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14일 무안 여객기 참사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지난 2003년 콘크리트 둔덕의 설계 변경이 사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처음부터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무안 여객기 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건설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0월 작성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기존 설계도면은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0.5m 두께로 지면으로부터 1m 돌출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003년 2월 방위각제공시설 제작사는 무안공항 현장 시찰 당시 촘촘한 책꽂이 형태로의 설치를 권고했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해당 권고를 받아들여 콘크리트 기초물 구조를 2열 가로 형태에서 19열 세로형태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는 0.5m에서 2.3m로 더 두껍게, 지면 돌출 높이는 1
경기도가 게임·웹툰·영상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산업 거점을 형성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약 35조 6000억 원으로, 관련 기업 수는 2만 5000여 개, 종사자는 12만 8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콘텐츠산업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로, 콘텐츠산업 매출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를 차지하며 핵심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 중 하나로 분석됐다. 특히 게임,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 분야는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콘텐츠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에서는 지원 방식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공간 지원은 고용 창출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됐고, 금융·재정 지원은 지원 직후 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더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 일으켰는데, 탈퇴는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점검한 결과, 약 44%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일명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는 ‘스몸비족’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안산·안양·의정부 등 8개 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한 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역불’ 사례 4곳을 확인했다.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가 꺼진 곳은 108곳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적색과 녹색이 동시에 표출되는 ‘쌍불’ 18곳, 훼손·파손·오염 사례 11곳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8개 시,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31개 전체 시군에 대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된 바닥신호등 설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체 시군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안상섭 경기도 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으로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징계조치다. 또 당규에는 ‘제명’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