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산업구조가 전통제조업에서 자동차·반도체 중심으로 변하면서 지역별 고용인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3일 경기연구원 ‘산업구조 전환기 경기도 제조업 고용변화와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전통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장기 산업구조 혁신과 경기변동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한 제조인력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도내 시도별 제조업 일자리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화성(12,291명)과 평택(4,566명) 등 자동차·반도체 수출 주력산업 지역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반면 전통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많은 안산·부천·양주는 지난해까지 일자리 감소가 지속됐다.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기준 산업 비중 변화 추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 비중이 축소된 주요업종은 섬유제품 제조(3.2%→2.4%), 가구 제조업(2.8%→2.6%),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0.6%→0.4%)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도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체계 구축과 구조 혁신 ▲경기변동 대응력 제고 ▲제조업
경기도 내 재가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절반 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최종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46.1%가 60대 이상의 고령자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10월 재가 중증장애인 1043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주 보호자는 부모(58.7%)가 가장 많았으며, 활동보조인력(19.7%), 배우자(12.8%) 순으로 나타났다. 주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9.0세이며,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 비율은 46.1%에 달했다. 또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응답도 36.1%로 나와 이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재가 중증장애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봐’(49.6%)가 ‘경제적 빈곤’(41.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이들의 불안이 극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응답자의 노후 준비 역시 사실상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일명 외국인 원정 투표 금지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주민감사청구권 관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민소환권 관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민조례청구권 관련) 등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현행 법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달 26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경기도가 4일부터 4월 6일까지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3일 도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집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4월 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주민제안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AI 챗봇을 활용한 주민제안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점이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참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의 제안유형은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도정참여형은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다. 원탁회의 등 숙의 과정을 통해 제안을 보완·논의한다. 지역지원형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이 해당된다. 시군 담당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을 발굴한다. 민관협치형은 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회, 주민자치회, 참여기구 등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 특히 민관협치형은 올해부터 ‘청소년 참여형’을 도입한다. 청소년 참여기
경기도가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 쉼터 마련을 위해 올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000~4000만 원(신설 3000만 원·시설개선 2000만 원·공동휴게시설 4000만 원)까지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27일까지며 관심 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