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법무·회계·기술·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운영했다. 하지만 기존 운영 방식은 단지에서 신청한 분야에 한해 자문이 이뤄졌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계약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복합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문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적극 자문할 계획이다. 자문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남양주 와부~화도 4.3㎞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전격 개통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20년 5월 시작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공사’가 완료돼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로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해당 구간은 그간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도로로, 지역 주민들은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해 달라고 숙원해 왔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어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동시간 단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 관광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IC와의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이나 인근 시군으로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국도 45호선과도
경기도는 11일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도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경기도가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에서 10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이달부터 400만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기존 가전의 고장을 유발하고 이용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제품은 다른 생활가전에 심각한 전파 간섭을 일으켜 고장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배터리 발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관리·제재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정 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실태·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 과다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또 다른 녹취록이 10일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혜훈이 저녁 10시 25분에 보좌진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로 공개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보좌진에게 언론 모니터링 문제를 심하게 질책하면서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런 쓰레기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통화와 관련해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밤 10시 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더 이상 도덕성이나 그릇된 인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폭언과 갑질 논란을 넘어 이제는 주택 공급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탈법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현금 부자에게 로또를 안기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