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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백석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 '일부 인용 유감' 항소할 것

고양특례시가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변경) 주민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489)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은 원고 A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의 위법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용된 일부 쟁점도 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
- 김은섭 기자
- 2025-09-17 17:16
김동연-김윤덕 회동, 경기지역 교통 현안 논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 교통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 장관을 만나 경기지역 교통 4대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현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수도권 철도망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등이다. 김 지사는 먼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해달라”며 전 대통령 부부에 의해 백지화된 방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로 지역 주민들은 교통정체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 김 장관 역시 이에 공감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시 등을 연결하는 경기남부
- 한주희 기자
- 2025-09-17 16:46
경기도, 2025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기도는 1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및 한국건설안전박람회와 연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12명, 공모전 수상자, 사업수행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사업장과 근로자의 약 25%가 집중된 도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여 개가 있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매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의 50~60%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이다. 도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 7월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66점의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진 3점, 정책아이디어 3점 등 총 6점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화기보다
- 이유림 기자
- 2025-09-17 16:41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동...원내대표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회동을 갖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17일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 및 첫 회의를 국회 본청 228호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한정애·김도읍 정책위의장, 최기상·박수영 정책위수석부의장, 허영·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등 3+3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민생경제협의체 의제는 대선 당시 공통공약부터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 대선 공통공약과 민생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협치를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한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 대표가 “노상
- 한주희 기자
- 2025-09-17 16:01
경기도-안산시, ‘인구 변화 시대, 평생교육 역할’ 포럼 개최

경기도가 안산시와 인구변화 시대에 적합한 평생교육 모델을 모색하고 나섰다. 도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안산시가 지난 16일 안산 엠블던호텔에서 ‘인구 변화 시대의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평생학습포럼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과 변종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장, 최라영 안산대 교수,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황인득 단원구노인복지관 관장, 전하영 삶과알 모두의 평생학습 대표, 김연정 신안산대 교수, 신영철 안산시평생학습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의 정책적·실천적 대안에 관해 논의를 이어갔다. 오후석 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시민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 평생교육은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수단”이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논의가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9-17 15:04
고양특례시의회, 2025년도 의원 연수 실시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충청남도 태안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도 의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의회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다지는 것에 목적을 뒀다. 법정 의무교육과 전문 강의는 물론,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과 현장 탐방을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과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의원과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교육과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의정과 행정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는 향후 의정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건설적 협력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이나 워크숍이 아니라, 의원 모두가 스스로의 역할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회, 정책 경쟁력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9-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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