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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담쟁이교육칼럼]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학교 밖 청소년’
매년 4~5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나, 학교중단 이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 발굴·연계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이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퇴나 퇴학, 제적을 당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대부분의 교사는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이 심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없겠니?”,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니?” 등의 충고섞인 말을 하곤 했다.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인 청소년은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른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이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교육통계 연보와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93만8천명 중 약 8만명으로 추산되며, 학교를 그만 둔 사유중 9.8%는 ‘부적응’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학업 중단자 수는 1만5천576명이며, 이는 전국 학업 중단자(5만57명)의 31.1%를 차지하는 수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
- 경기신문
- 2019-03-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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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작은 행복
작은 행복 /권지영 목마른 여름 한낮 얼음 동동 띄운 커피 한잔 마주하는 것 함박눈 쏟아지는 창가에서 푹푹 먼지 쌓인 책을 들춰보는 것 잠들지 못하는 밤 홀로 불 밝혀 고독해질 수 있는 것 어두워진 저녁에 모두 둘러앉아 숟가락 소리를 내는 것 누군가 그리워질 때 마음껏 쓸쓸해지는 것 울컥 솟구칠 때 슬픔도 흘러가게 둘 수 있는 것 -시집 ‘누군가 두고 간 슬픔’ 행복이 별 거이랴, 싶다. 시인이라서 가능한 소소한 행복에의 장에 잠깐 초대받은 것 같다.속도의 시대, 금력의 시대, 욕망의 시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면서도 따라하고 싶은 일들이다. 한여름 목마름을 채워주는 냉커피와 눈 오는 창가에서의 독서, 불면과 마주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고독, 도란도란한 가족과의 일상이 그러하다. 그러나 누군가 그리워질 때 마음껏 쓸쓸해지거나 솟구치는 슬픔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 디지털 시대에, 그리우면 전화나 카톡을 하면 그만이고, 슬픔은 재빨리 털어내 마구 쏟아지는 채널에게 팽개쳐두면 그만일 테니. 이런 감성의 그는 시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작은 행복을 낚는 자가 큰 행복의 대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 경기신문
- 2019-03-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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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물둘레]어디까지 파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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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상 화백
- 2019-03-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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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창룡문]경제역풍 경고
‘양털 깎기’라는 경제용어가 있다. 거대 금융세력들이 암암리에 경제 상황을 조정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희생양으로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는 일종의 음모론이다. 양털이 풍성하기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깎아냄으로써 단번에 수익을 회수하듯, 버블경제를 방치하거나 유도한 후 일순간에 일반 대중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고도로 계산된 이윤추구 행위를 의미한다. 거기엔 IMF도 일조 한다는게 중론이다. IMF는 가맹국 국제수지가 적자가 돼 금융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구다. 일종의 국제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IMF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 1990년대 자본거래 규제 철폐 등의 권고가 주로 미국 정부와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밝혀지면서 IMF를 보는 시선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당시 미국 정부는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신흥국 투자를 늘리려는 각종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투자자들로부터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물론 가맹국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IMF 구제금융 덕분이었다. 1997년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다.
- 경기신문
- 2019-03-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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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생활에세이]원더풀 데이즈
볼을 감싸는 추위, 피어오르는 뽀얀 입김과 집으로 들어설 때의 따뜻한 열기까지. 겨울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설렘이 있기에 겨울을 사랑했다. 그리고 겨울을 사랑하는 만큼, 따스한 바람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대지 위에 차례로 피어나는 꽃들과 풀벌레. 바깥나들이로 나를 유혹하는 화창한 봄날을 사랑하기에, 아쉽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겨울을 배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봄은 예년처럼 반갑지가 않다. 피부에 발자국을 내며 걸어 들어오는 봄의 숨결은 언제나처럼 뚜렷하게 계절의 변화를 속삭이지만, 뿌연 하늘의 먼지들이 늘 설레던 계절의 경계마저 희미하게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다는 뜻으로 ‘초 미세먼지’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저 멀리 성벽을 넘어 침략해 들어오는 대군(大群)의 위용처럼, 단단하게 뭉쳐진 그들은 분명 그들 고유의 회색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푸른 하늘을 탁하게 물들이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이다지도 아득하게 몰려들었을까. 그 출처는 이미 심증과 물증에 범벅이 되어 지저분한 진흙만을 튀기고, 정체모를 대군의 인해전술 앞에 지휘관들은…
- 경기신문
- 2019-03-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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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률칼럼]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하여
최근 재건축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노후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주택들이 있다. 리모델링은 지난 2001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형태의 증축 및 기존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하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시행령 제13조 참조). 다만 리모델링을 실시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실시할 실익, 즉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업성과 관련하여 ‘세대간 내력벽 철거 가부’가 수년간 가장 큰 화두였고, 현재까지도 마무리 되지 못한 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연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별표 4]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기준으로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을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오랜 기간 논의되어…
- 안선영
- 2019-03-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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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침시산책]물방울꽃
물방울꽃 /성향숙 밤새 비오는 소리 들린다 나뭇가지마다 풀잎 끝마다 빨랫줄마다 대롱대롱 몰려가는 젖은 꽃들의 손사래 행렬 - 시집 ‘푸른사상’/ 엄마, 엄마들 겨울의 끝자락 봄이 기다려 지는 때, 촉촉히 내리는 비는 상큼하고 설렌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 새봄의 전령이기 때문, 추위에 주눅 든 고목나무도 기지개를 켜고 땅 속 깊이 묻힌 파초나 다알리아 알뿌리들은 언 몸을 녹인다. 맑은 물방울들 대롱대롱 매달은 나뭇가지, 빨랫줄, 묵은 풀잎들 메마른 입술을 적시며 온 세상에 새 기운을 돋우려 손사래치며 우주로부터 달려오는 투명한 것들의 행렬을 누가 반기지 않겠는가. /최기순 시인…
- 경기신문
- 2019-03-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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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미세먼지 대책법안 차질 없이 시행해야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LPG 차량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함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을 거듭해 국민을 실망시키던 국회가 이 법안을 쉽게 통과시킨 것은 국민들의 미세먼지 공포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880만 명이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다’는…
- 경기신문
- 2019-03-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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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커지는 사교육비 부담, 해소책은 없나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7.0% 많아졌다.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이다. 사교육 참여율도 72.8%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눈에 띄는 것은 소득 구간별로 최하위인 ‘200만원 미만’ 가계의 사교육 참여율이 47.3%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은 지난해 사상 최악 수준의 저소득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것은 여러 군데 일을 하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를 학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1배나 된다는 것이다. 소득 구간별로 최상위인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최하위인 ‘200만원 미만
- 경기신문
- 2019-03-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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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숨n쉼]뉴욕과 프랑스속의 한국문화
뉴욕 전시때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뉴욕에 4천명 회원을 가진 한국 미술품 애호가들의 모임인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회장 로버트 털리)가 있었다. 이미 작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기다린 것처럼 마음 깊이 환영함이 느껴졌다. 4년간의 확장공사를 마치고 최근 4배나 커진 규모로 재개관한 브루클린 미술관 한국관을 50여명의 회원들이 브루클린 아시안 미술담당 조앤 커민스 박사 함께 한국 유물 특별전을 투어를 하고 메트로폴리탄미술관(The Mat)에서는 비공개된 한국 소장품 관람을 요청하여 회원들과 관람과 더불어 한국문화 토론을 했다. 이런 한국문화 사랑이 올해 개인전을 하는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에서도 일어나길 기대한다.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따라 동쪽으로 걷다 보면 기메박물관을 발견 한다.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Muse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은 리옹 태생 사업가 에밀 기메(1836~1918년)가 이집트 종교와 고미술품 그리고 아시아 국가를 소재로 프랑스 파리에 1889년 설립한 박물관이다. 1945년부터 시작된 국가 소장품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기메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던 이집트 유물들을 루브르 박물관으로 넘겨주고,…
- 경기신문
- 2019-03-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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