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에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이달 안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관 탄핵소추가 의결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관 탄핵이 결정된다. 여당은 소추 대상 법관을 5명 정도로 최소화한다지만,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관 탄핵소추는 사법부 견제를 위해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외압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관련 법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현시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은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 검찰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대상 법관 선정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로 재판부가 결정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끝난 단계에서 향후 재판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 1심 판결 직후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 등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세 가지 나이 셈법을 쓴다. 첫 번째는 ‘세는 나이’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된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기간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매우 인간적인 셈법이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하면 1월1일엔 금세 2살이 되어 버린다. ‘연 나이’ 셈법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다. 그러니까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은 2019년 올해 19살이 됐다. ‘만 나이 셈법’은 태어날 때 0살로서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먹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함께 쓴다. 연 나이는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하고 있다. 만 나이는 병원 등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8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연나이로는 7세, 만나이로는 6세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셈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 많다. 이처럼 나이세는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 불편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자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연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다시 겨울의 매서움이 느껴진다. 하지만 입춘이 지나서일까 겨울의 칼바람에서도 상쾌함이 느껴지는 듯하다. 오늘도 겨울의 창덕궁 후원여행을 이어가보자. 경치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들어서는 것이 바로 정자이다. 창덕궁 후원에도 어김없이 정자가 들어서 있다. 먼저 관람정 권역으로 가보자. 관람정 권역에는 반도지(半島池)를 사이에 두고 4개의 정자가 적당한 간격을 둔 채 자리해 있다. 관람정은 연못에 걸쳐 자리하고 있고 연못 반대편으로 승재정과 폄우사, 그리고 존덕정이 위치하고 있다. 관람정은 부채꼴 모양의 정자이다. 관람정의 특이한 점은 편액이다. 일반적인 편액의 모습이 아닌 나뭇잎 모양이다. 나뭇잎도 부채꼴 모양처럼 휘어있다. 편액의 색깔이 연그린에 흰색의 글씨가 쓰여 있어 색다른 느낌이다. 관람정의 부채꼴 모양의 지붕선과 편액의 부채꼴로 휘어진 나뭇잎 모양의 편액의 선을 함께 보는 묘미가 멋지다. 관람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댓돌이다. 정자로 올라가는 2단의 댓돌모습이 재밌게도 정자의 부채꼴 모양과 같은 선형을 유지하고 있다. 2단의 댓돌을 오르고, 다시 정자 위로 올라서는 정자바닥의 선이 곡선으로 통일
3·1혁명 100주년과 제2차 북미회담과 맞물린 보수정당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보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니스벳은 보수주의의 핵심 원리를 ‘개인의 자유 보장,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에 두고 있다. 단순한 기득권 옹호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한국의 보수는 이러한 보수주의의 핵심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보수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소위 한국보수의 상징처럼 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사태를 유발 한다든지, 이미 헌재의 심판을 받고 사법의 판단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법정구속을 마치 정쟁의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행태, 무엇보다 보수야당은 스스로가 만든 국회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장외투쟁이나 의사일정거부 등 법치에 대한 모순적인 행위를 행함으로 보수를 점점 수렁에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하는 문제는 역사인식의 부재 또는 퇴행적 자세다. 친일청산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더 나아가 일제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대응자세 또한 대단히 미온적이고,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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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 낸 건 의인(義人)들이었다. 임진왜란 때 의병,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독립 운동가를 우리는 서슴없이 의인이라 부른다. 요즘은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해낸 우리 사회의 위대한 영웅들을 일컫는다.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동서고금에 많은 것은 역설적으로 의인이 희귀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국가를 지키려고 살신성인한 의인에겐 의사(義士)란 칭호가 붙는다.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하얼빈에서 살해한 안중근 의사나 애국투사 윤봉길, 헤이그 특사 이준, 청산리대첩 김좌진 장군 등은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 겨레에게 애국혼의 본보기로 자리 잡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위험에 부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회피하려 하지만, 의인은 반대로 위험을 불사한다고 한다. 평소 이타적인 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 방송사는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시간 즉 의인의 판단 시간은 0.3초라는 조사결과를 낸 적도 있다. 하지만 반대도 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생겼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목격하고도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의인은 법에서 정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인간이 남긴 가장 위대한 역사 기록은 단연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다. 한(漢) 나라 무제(武帝) 때의 이야기다. 당시 한나라는 흉노의 침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에 武帝는 가장 지략이 뛰어났던 장군 이릉(李陵)으로 하여금 흉노를 징벌 할 것을 명했다. 보병 오천여 명을 이끌고 나간 이릉 장군은 장렬하게 싸웠으나 적진에 밀려 항복했다. 그런데 이듬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이릉이 적군에 투항하여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황제는 불 같이 노하여 장군 이릉의 일족을 멸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어느 신하도 한 마디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당시 太史公의 자리에 있던 사마천이 이릉 장군을 옹호하며 나섰다. “이릉은 오천의 군사로 적진에 들어가 용감하게 싸웠으나 원군은 오지 않고 배반자까지 나오는 바람에 역부족으로 항복했습니다. 그가 흉노에 투항한 것은 장차 보복할 기회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 되오니, 차제에 폐하께서는 그의 공적을 늘려 알려 주시는 게 옳을 듯합니다” 이 말에 불 같이 화가 난 무제는 그를 투옥 시키고 궁형(宮刑)에 처할 것을 명했다. 궁형이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
A와 B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여전히 애정을 과시하는 잉꼬부부였다. 최근 들어 A의 퇴근이 많이 늦어지고, 출장도 잦아져 A와 B가 함께 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A가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B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우연히 A의 양복 주머니에서 A가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 결제된 값비싼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나아가 노트북 폴더에서 앳돼 보이는 여자와 연인처럼 다정하게 찍은 수십 장의 사진도 발견했다. A는 B가 영수증과 사진을 근거로 추궁을 하자 싹싹 빌며 ‘다시는 한눈을 팔지 않겠다. 한번만 더 한눈을 팔면 B의 이혼청구에 순순히 응하고, A의 전 재산을 B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고 공증까지 받아 주었다. B는 A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것 같아 각서를 받고 A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몇 달 후 또 호텔 영수증이 발견됐고, A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로부터 ‘A가 최근에 입사한 어린 친구 C와 진지하게 만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다. B는 집요하게 A를 추궁하며 화를 냈고, 용서를 빌던 A는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리더니, 오히려 B에게 이혼을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다시 봄이 돌아오니 /문태준 누군가 언덕에 올라 트럼펫을 길게 부네 사잇길은 달고 나른한 낮잠의 한군데로 들어갔다 나오네 멀리서 종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네 산속에서 신록이 수줍어하며 웃는 소리를 듣네 봄이 돌아오니 어디에고 산맥이 일어서네 흰 배의 제비는 처마에 날아들고 이웃의 목소리는 흥이 나고 커지네 사람들은 무엇이든 새로이 하려 하네 심지어 여러 갈래 진 나뭇가지도 양옥집 마당의 죽은 화분도 - 문태준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 문학동네 여러모로 인터넷과 자본주의가 찰떡궁합으로 작동되는 기계적인 이 시대의 봄은 미세먼지 투성이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쓰고 거기에 목도리까지 두른 검은 롱패딩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이 겨울. 이 도시에서 ‘트럼폣’소리에 ‘웃는’소리에 ‘이웃’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어떨까? 계절 없이 ‘사람들’은 상품을 사고 파느라 바쁘다. ‘새로이’ 새롭게 하기 위해 개발 중인 프로그램 속에도 서로에게 따뜻한 생명의 ‘봄’은 오는가?./권오영…
새해가 되어 한 달이 지난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중에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환경과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생겨난 정치적 환경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말이 많은 것 같다. 생각해보면 경제적 환경은 십년 전에도 어려웠고 십년 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언제라고 경제 환경이 좋아져 돈이 넘쳐나고 가계 살림살이가 풍족해져서 먹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절대적 상황이 아닌 상대적 환경과 관점의 차이라 여겨진다. 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론 흑자 이윤이 발생하여 구성원들에게 배당을 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불경기로 인해 가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소비와 사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정치권의 다사다난은 그저 일상이라 해도 될 것 같다. 새해 들어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특정지역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본인의 주장에 따라 지방의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된 이유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소 납득이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현행법에 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조항에는 &l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