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국민들이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의 조기 발병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중장년층의 어려움도 덜어주기도 한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가요양, 주간보호, 단기 요양시설 입소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준다. 또한, 가입자의 등급과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일상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수입 15조 721억 원, 지출 13조 6966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운영 원칙으로 삼고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결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에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제도 개선 논의를 하였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현행 2.3:1에서 ‘25년부터 2.1:1로 강화하여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총출산율 1명 이상을 유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천시가 저출생 현안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 짊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과천시의 1명대 합계출산율 유지는 우연한 성과가 아니다. 과천시의 모범사례들은 깊숙이 분석되고 확산할 가치가 높다는 여론이다. 과천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신설하는 ‘저출생 대응 TF’는 임신·출산, 인구, 신혼 주거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조직이다. 그동안 청년인구정책팀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인구 정책 등을 수행했으나, 시는 이번 TF팀 신설을 기점으로 저출생 대책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나타난 과천시의 총출산율 1.02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전국 평균 0.72명, 경기도 0.77명, 서울시 0.55명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생식 가능 연령(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는 전당대회 시즌인데, 한쪽은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고, 다른 한쪽은 지나친 칭송만이 넘쳐 흐르고 있다, 언론은 속성상, ‘칭송’보다는 ‘비난’이 난무하는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니,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김두관 전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이 민주당에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 관심을 끌어야 흥행 가능성이 생기고, 흥행에 성공해야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극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깨지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은, 당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도무지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로 흥행의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나마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7월 5일 발표된 한국 갤럽의 정례여론조사(7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선거는 평범한 국민들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유치원에선 아이들이 선거놀이를 하며 놀고, 아파트에도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등 선거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필자는 지난 1월 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새내기 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선거’가 한층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 공무원 임용 후 석 달 남짓 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라는 중요한 국가 행사를 치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관위 직원이 되기 전 필자에게 선거일이란 그저 수많은 휴일 중 하나에 불과했다. 오전엔 투표를 하고, 투표 마감 후엔 방송사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 만든 개표방송을 보며 웃고 떠드는 것이 전부였을 뿐 그 이면에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일반인들이 무감하게 보내는 그 하루가 실은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였던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선거라는 작품을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리기 위해 자신이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달려간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119구급 출동벨이 울린다. 술집에서 낙상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구급대원은 신속히 구급차에 올라탄다. 현장에 도착하니 술에 취한 중년 남성 3명이 있었고, 후두부에 부종이 있는 환자는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동행인은 병원에 가야 한다며 실랑이 중이었다. 구급대원은 환자의 법적 보호자인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해 말하고 병원 진료 여부를 묻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환자는 “에이씨, 왜 마누라한테 전화하고 지x이야!”라며 구급대원에게 거칠게 다가온다.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할 경우 이송거부를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남성이 말한다. “형님, 구급차 타요. 우리가 세금 내서 소방관들 밥 벌어 먹고 사는거 아닙니까!”라고 한다. 구급대원인 필자는 개인적으로 환자가 위독하고 피가 철철 흐른다는 신고보다 돌발행동이 다분한 주취나 폭행 출동에 가슴이 더 두근거리고 압박감을 느끼곤 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23년 한해동안 경기도에서 총 69건, 95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었다. 그 중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자가 82명(91.5%)이니 상해의 정도 또한 작지 않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본부에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치는 일련의 행보가 정치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말없이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로, 오 시장은 정치현안에 대한 잦은 의사 개진 형태로 달라진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대선 행보에 정신이 팔려 수도권 행정 수장들로서의 사명에 허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잊지 말길 바란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던 경기-서울-인천 지자체장들의 ‘수도권 3자 협의체’가 지난 반년 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기한 중지됐다.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지자체장 간 견제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변화와 무관치 않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와 오 시장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광역교통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정책대결에 주력하는 흐름이다. 서울시는 도내 일부 지자체들과 ‘기후동행카드’를 추진하고 경기도는 그에 대한 지원 없이 ‘The(더) 경기패스’를 내세우면서 광역교통망 문제는 상호 견제용으로 전락했다. ‘이재명 일극 체제’가 공고해진 민주당에서 당내 세력이 약한 김 지사는
자영업자에겐 위기 아닌 때가 없다. 그나마 잘 되는 가게는 괜찮았다. 그런데 변화가 읽힌다. 2~30분 줄서서 먹는 음식점에 빈 좌석이 생겼다. 소비경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소상공인 25조 원 규모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환대출 확대 ▲대출상환 연장 ▲전기료 지원 등이 그것이다.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도 개선하겠단다. 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규제개선’은 폐업 속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음식점을 예로 들자. 미국선 술을 팔려면 주류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발급에 60여일 소요, 발급비용은 1만 2000불. 7월 5일 기준으로 한화 1060여만 원이 든다. 우리나라는 교육생이 2만 6000원 교육비를 내고 식품위생집합교육 6시간을 받으면, 주류 판매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 비해 대조적이다. 신고만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는 결국, 자영업을 전쟁터로 만드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스위스 경우는 레스토랑 오픈에 3~5년이 소요된다. 창업자는 식당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임을 증빙해야 한다. 지역 민간전문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브리핑하고 위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캐
6월 27일(목) 오후. 윤 대통령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연관된 믿기지 않는 뉴스가 보도 됐다. 김 의장이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장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며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방송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꾹 참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회고록은 보도된 다음 날부터 판매될 예정이었다. 회고록 출판사의 홍보전략을 감안하더라도 발언자와 그 발언을 듣고 전한 사람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었다.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한 말이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3년 선배이기도 하다. 허튼소리가 오갈 가능성이 희박한 자리였다. 대다수 언론은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이 책에 언급된 내용과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을 포함해 철저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해 보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낸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다. 많은 나라에서 기후 변화는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복날 문화다. 복날은 삼복(三伏)으로 불리며, 초복, 중복, 말복으로 나뉜다. 이 기간은 대체로 여름의 가장 더운 시기로 더위를 이기기 위해 보양식을 섭취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복날의 의미와 보양식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열대야 현상이 빈번해지며 더위가 길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복날을 기준으로 여름의 더위를 이기기 위한 보양식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여름 전반에 걸쳐 더위를 피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특정 기간의 더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름 내내 지속되는 더위를 견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더위로 인한 탈수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물 섭취와 휴식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예로부터 복날에는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로 총 31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리튬을 비롯,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환수’다. 원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지방정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2012년 발생한 불산 가스 누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경북 구미시 4공단에 소재한 LCD액정 세척제 제조공장에서 탱크로리 위에 있는 송출밸브가 열려 불화수소산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숨지는 등 23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 농작물 200ha, 가축 4000 마리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으며 인근 6개 학교와 유치원 30개소도 휴교했다. 피해보상에 554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후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며 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에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