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가 힘을 합쳤다.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는 상생협력사업 중의 하나다. 한탄강은 경기-강원 지역을 흐르는 지질자원의 보고(寶庫)로써 국가지질공원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심의를 통해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강원도가 힘을 합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구간은 우수지질 자원을 보유한 경기지역 포천·연천과 강원지역 철원을 흐르는 한탄강 일원이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미적 가치, 과학적 중요성과 고고학·문화·생태학·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호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40여개 국가에 140여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제주도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7년 5월에는 경북 청송군이, 2018년 4월엔 무등산권이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경기·강원도의 한탄강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 개점 거리를 지역에 따라 적어도 50∼100m 이상으로 하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출점 예정지 근방에 편의점이 있다면 해당 상권 상황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편의점 폐업을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마디로 진입의 문은 좁히고, 퇴진의 문은 넓히겠다는 뜻이다.공정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한다.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편의점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은 2011년 2만1천여개에서 2016년에는 3만2천여개로 늘어났고 올해 3월에는 4만여개로 불어났다. 편의점 1개 점포당 이용자는 1천300여 명으로 일본의 2천100여 명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편의점수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불과 몇 걸음 사이에 편의점을 잇달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편의점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게다가 편의점들은 최저임금 상승, 경기 부진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정부가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조치는 담합에 해당할…
독일어 쾨니히(Konig)는 왕(王)을 뜻하고 베르크(Berg)는 산(山)이니, 현재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명인 쾨니히스베르크(Konigsberg)는 우리말로 왕산(王山)이 되는 셈이다. 중세시대부터 독일의 옛 도시였으나 지금은 러시아에 속해 있으며 이름도 칼리닌그라드로 바뀌었다. 이 도시가 왜 왕산으로 불리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자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한 위대한 왕이 태어났던 것은 분명하다. 그 왕은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며, 엄밀히 말하면 ‘철학의 왕(Konig der Philosophie)’의 탄생을 뜻한다. 그가 태어난 때는 1724년이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다. 혹자는 그에게 황제(皇帝)라고 부름이 바람직하다 할지언정, 칸트를 두고 ‘철학의 왕’라고 칭함에 이의를 제기할 자는 별로 없을 듯하다. 그러할만큼 그는 서양 사상사의 전반에 걸쳐왔던 철학의 틀 구조 전환과 철학함의 방법에 극적전환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고대 희랍철학부터 연대별·분야별 철학의 지류(支流)들은 칸트라는 철학호수에 흘러 들어와서 비판-융합-종합되어 또 다시 각
두꺼워진 옷차림을 보면서 겨울이 왔음에 긴장하게 된다. 11월부터 시작된 겨울은 전국의 소방관서가 가장 바쁠 시기이며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로 소방관에게는 가혹한 계절이다. 올겨울에는 아무사고 없이 잘 넘어가게 해달라며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최근 5년간의 화재 통계를 분석해보면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35% 정도로 다른 계절보다 조금 높은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4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62% 정도가 주거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생활이 늘어나면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는 주로 밤늦게 잠이 든 시간에 발생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 유독가스 흡입 등의 이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이런 난방기구 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올 겨울은 특히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전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안전사용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안전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사용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율
수사권과 기소권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서로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2017년 5월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내용이 있었다. 매번 검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자질부족 및 인권의식 미흡 등을 이유로 기관간의 권력싸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그동안 개혁다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사구조개혁에 대해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긴밀히 협력하고, 한편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립은 선진 수사구조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으로 입법화돼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에 대해 독립적인 지휘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각 지·자체 독립적으로 되어야만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 계획을 준비할 수 있으며 지역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면 안 될 것이다. 세째, 불송치 시 사건기록 등
■ 경기문화재단 ‘공공하는 예술’ 프로젝트 결과 발표전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돈의문 박물관마을에서 ‘2018 공공하는 예술: 환상벨트’ 결과 발표 전시를 개최한다. ‘공공하는 예술’은 2015년부터 경기문화재단이 매년 경기도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해온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올해는 성남, 여주, 부천, 파주 총 4개의 도시에서 세미나와 지역연구 및 현장답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동시대 수도권의 공간지형도를 조망하는 총 23팀의 국내외 예술가들의 도시문화에 대한 사회적 현상과 예술적 실천을 담은 작업으로 구현됐다. 한국의 도시형성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재편성은 도시생활과 산업, 인구 변화를 반영하며 서울로부터 경기로 확장돼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한 도시발전사에서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거대 광역권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공간적 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서울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수도권 원형 교통망에 주목해보고 이를 은유적으로 ‘환상벨트(環狀…
…
기업 사옥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는 구글 캠퍼스다. 미국 마운틴뷰에 있는 본사뿐만 아니라 새너제이에 새로 짓는 신사옥 콘셉트도 ‘꿈의 구글 빌리지’다. 네덜란드 캠퍼스에는 실내에 자전거 도로와 암벽 등반 코스가 있다. 런던 캠퍼스엔 댄스 스튜디오까지 들였다. 애플도 우주선 모양의 새 사옥에 대형 카페를 7개나 마련했다. 가장 큰 3층짜리 카페에는 3000명이 들어간다. 넓이는 1900㎡. 외부 테라스도 600~1750명이 활용할 수 있다. 하루에 제공하는 점심 식사만 1만5000여 명분이다. 초대형 웰니스·피트니스센터는 2만여 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 신사옥은 더 유명하다. ‘거대한 원룸’ 구조로 축구장 7개 크기의 세계 최대 개방형 오피스다. 사장실도 따로 없다. 본사 맞은 편 23만㎡ 부지에는 ‘윌로 캠퍼스’를 짓고 있다. 이곳엔 직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주택 1500채와 호텔, 식료품점, 약국, 체육관, 문화센터 등을 건립한다. 건물 사이엔 크고 작은 공원이 들어선다. 세계 최대 그래픽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미국 샌타클래라에 짓는 신사옥도 ‘열린 문화 공간’ 속의 ‘움직이는 사무실’이다. 고급 휴식 공간은 기본이고, 수백 개의…
매해 연말이 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이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세금폭탄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연말정산 근로자들이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때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우선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예납적으로 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법에서 정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한 해의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한 해 동안 매월 징수한 세금과 정산한다. 이같은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인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반영하며, 연도중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이 연일 문제되고 있다. 음주운전과 폭행사건에 이어 민정수석실 반부패특별비서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리가 알려졌다. 지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보거나 근무시간에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골프접대도 불거졌고, 심지어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승진을 도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공무원의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감찰반원들의 부패행위이므로 더 배신감을 느낀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30일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 청 복귀결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며, 별도의 사과도 없었다. 조 수석은 지난 25일 SNS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정책은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던 터라 자기 부서의 일탈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혹여 전원 복귀와 해당 기관별 처리가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켜 청와대 차원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의심된다. 대통령 외유 중 국정원장과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전방을 시찰한 임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