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아침이 밝았다. 동해 바다 위로 떠오른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가 다를 리 없건만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는 마음은 늘 새롭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은 까닭이다. 때문에 새해 아침에 다지는 각오와 소망은 새롭고 희망차다. 모두가 한 해 소망을 기원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붉은 닭띠 해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의미한다. 지난해 어두웠던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 날을 맞고 싶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무거운 납덩어리가 자리 잡은 것처럼 무겁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땅의 암울한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다.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더 밝은, 더 행복한, 더 큰 대한민국 공동체가 만개하기를 기원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고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사회적 현실은 더 어두워지고, 갈등과 분열은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간극이 벌어졌다. 마치 희망의 빛이 안 보이는 앞뒤 꽉 막힌 캄캄한 터널에 갇혀 비상구도 찾지 못한 채 제 풀에 지쳐 쓰러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사회 각 부문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여성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희망과 도전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습니다.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평화·복지의 대원칙을 재천명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새해를 맞아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한 땀방울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는 정당한 보수를, 국민들은 안정적 복지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과 권리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웃음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즈음 여러 정국 상황으로 인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먼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문제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이 오히려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앞에 ‘혁신’이라는 말조차 담기 송구스러운 상황이지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당의 뿌리까지 바꿔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1인에 인사와 정보,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과 아픔과 보람을 함께하며 희망이 가득찬 정유년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으로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자괴감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평화적인 광장 민주주의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촛불시민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정치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믿고 올바른 길을 가야 민생도 풀리고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1천3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 곧 경제민주화에 있습니다. 아랫목이 뜨거워지면 윗목도 따뜻해질 거라는 선량한 믿음은 깨어진지 오래입니다. 구들장이 문제라면 구들장을 뜯어고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올 한 해는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비상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반드시 탄핵을 완수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6년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빛난 한 해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국격이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었습니다. 국민의 힘과 명령이 정치권의 변화와 각성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개헌을 통해 2017년을 대한민국 대개혁의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정치를 짓눌러 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 부끄러운 우리 현대사에서 확인되듯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어느 것도 할 수 없도 없고 또 하려고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과거 계파패권주의에 갇혀 정권교체에 실패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계파패권주의에서 자유로운 세력과의 대통합을 주도해 촛불민심의 명령인 대한민국 대개혁의 길을 열겠습니다. 창당 초심대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국민의당 주도의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동체의 사회, 경제, 정치적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술이나 활동을 뜻하는 ‘커뮤니티 아트’는 1990년대 말 서울을 중심으로 확대, 주로 예술을 기반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형화된 공간에서 접하는 예술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진 문화적 활동은 다른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동이 그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이커 무브먼트’는 생산기술 공유 뿐 아니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문화재단은 생산적인 문화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문화공방인 ‘창생공간(maker space)' 6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차례로 문을 연 창생공간은 적정기술, 책방, 발효, 리사이클링, 망원경, 재봉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제조기술로 구성돼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7년 경기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창생공간 6곳을 만나보자.…
현재 지방자치는 행정조직과 재정,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행정조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교육과 경찰이 빠져있다. 교육 자치는 재원이양 없이 지자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중앙부처 전담조직으로 돼 있어 주민의 삶과 직결된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의 권한이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45~65%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까지 개편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 독립된 지방정부가 단 2개로 줄어든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구조이지만, 알맞게 조정하려면 4:6으로, 당장 어려우면 5:5 수준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최근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큰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현행 헌법에 ‘정치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었다면, 이제는 지난 30년간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최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 지방분권이 가장 낙후된 수준이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경직된 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정책결정이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호가호위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모든 정부의 인허가권 업무 권한, 재정권한 이런 것들이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서 지방정부가 지역정부의 참여를 통해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 이것이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구조다. 우리는 70~80년대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 사회문화 질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할 자치, 국세와 지방자치 8:2 구조가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우선 내년에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요점은 개헌 특위가 권력 구조로 구성돼 정파적 이해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권력 분산을 하는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수평적 분권, 지역으로 대폭 권한을 이양하는, 국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중앙의 권력구조 변화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6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는 “이게 나라냐?”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의 모습을 목도했다. 위기 상황의 국민들은 기회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한편에서 개헌(改憲) 논의가 시작됐다.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논의가 있었고, 어떤 이는 개헌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중앙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셈법이 다름을 보여줬다. 2016년 대한민국의 위기는 리더십 부재가 국가 권력구조와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우리 헌법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업사회의 헌법, 중앙집권 시대의 헌법이 시대정신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만을 모색하는 개헌으로는 2016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개헌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지방자치·분권형 권력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허울뿐이었다.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허울뿐인 자치·분권은 그 한계를 오래 전에 드러